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소개글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Ⅳ. 심사의 결과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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