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소개글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나 이러한 조합도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의 노조로서 헌법상의 보호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민, 형사상 면책권은 법외노조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③ 비노조설
노동조합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조합은 비록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노사관계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견해이다.
④ 검토
법내 노조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노조설은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무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 및 보호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법외노조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은 자주성 또는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말하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은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능력 및 민, 형사상 면책 등의 보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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