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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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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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단체교섭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8) 당사자간 주장의 조정여부
단체교섭에서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쟁의조정절차가 있으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사협의에서는 일정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임의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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