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의 문제의 원인과 배경, 저출산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모색, 저출산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의 대두
1) 심각한 출산율 저하
2)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2. 국외 현황

3. 출산율 저하, 그 원인은?
1) 경제 불안
2) 여성의 이중고
3) 자녀 양육비 증대
4) 개인 생활 중시 풍조

4.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5. 저 출산 사회 대책
1) 출산장려정책
2) 육아 '환경'이 제공되어야
3) 선진사례에서 배우자
4)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05
63.5
23648
6.2
2010
64.3
24836
5.2
위의 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난 소비와 투자 위축, 비생산적인 부문에의 자원 투입 증가는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의 증가는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늘이게 되고 노년층은 젊었을 때 저축해 놓은 돈을 연금 등의 형태를 통해 노년기에 주로 소비하는 계층으로 작용함으로써 저축률 감소는 다시 경제 전체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자원의 상당부분이 노인병 치료 및 고령층의 소비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됨으로써 감소추세에 있는 노동력의 일부조차도 이들을 지원하고 돌보는데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력 당 노인부양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70년대에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담했던 것이 2000년에는 7.6명, 2010년에는 5.5명꼴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의 건강보험도 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말 2.8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향후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 보험금 납입증가가 불가피 하는 등 필연적인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 사회 대책
출산장려정책
인구의 지나친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구성에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태까지는 국가가 나서서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아왔지만, 이제는 도리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생비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이 양육비 부담과 여성에게만 집중된 부담을 강요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임시적인 방편들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출산 시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누가 출산을 생각하겠는가?
육아 ‘환경’이 제공되어야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출산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처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절대로 ‘보너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육아’와 같은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적극 장려하며, 기업 내부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사례에서 배우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나라에서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성공국가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 제도의 수용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적어도 ‘돈이 없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 대비나 사회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나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숙희, 강우란, 예상한,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2005.1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곽홍탁, 월간 환경, 2008.4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최숙희, 김정우, 삼성경제연구소, 2006.6
고령화 쇼크(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5.05.08

키워드

저출산,   저출산 문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배경,   저출산 사회문제,   저출산 해결 방안,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