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노인복지의 기본
- 노인문제의 대두
- 평균수명의 연장
- 노인문제의 현황
- 노인문제의 유형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
- 소득보장제도
- 의료보장제도
- 재가복지사업
- 시설보호사업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 노인의 보건문제
- 대상노인의 선정의 비합리성
- 서비스 내용의 부적합성
- 가정봉사원 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 가정봉사원 확보의 어려움
- 사회복지사의 업무과중
- 시설의 문제점
- 거택보호사업의 문제점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향

노인복지정책의 이해와 발전방향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

주요나라별 노인복지정책 비교

우리나라노인복지정책 체계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거급구로 ＄46를 매주 급여하고 있고, 고령노인을 위한 특수장비(보행기, 휠체어 등)의 보조와 기사를 위한 원호급부 및 대체적 보호 급부 등이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의 전화번호부의 제일 마지막 장에는 소위 말하는 노란색페이지가 있어 국가나 공동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 단체인 종교단체 중 하나인 장로교원호봉사단체(PSS)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노인복지 봉사활동이라 하겠다.
(6) 프랑스
프랑스는 이미 100년전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2.5%를 차지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인구고령화를 경험하였으며, 통계국의 추계에 의하면 2040년에는 29.9%로 증가되어 노령연금, 의료보장, 가족수당 등 사회보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은 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연금재정이 거출자와 수급자의 종류의 비율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사회부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공적부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된 개념으로서, 사후 회수제도가 병행실시 되고 있다. 노령 부조는 가난한 프랑스인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택부조와 숙박부조를 현물급여(재택 의료 서비스, 생필품서비스, 재택보호)와 현금급여(노령수당, 가임수당, 가사서비스 대체수당)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은 1987년 기준 13,470프랑을 연간 지급하고 있다. 가임수당은 임대료의 3/4을 지급하고, 가사서비스 대체수당은 가사서비스경비의 60%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체계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정책 체계를 중앙정부조직체인 보건복지부의 복지대책을 중심으로 사
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의료보험
관계법
노인복지법(1981)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
국민건강보험법
(1990)
국민연금법(1976)
공무원연금법(1960)
국민건강보험법 (1976)
대상자
모든 인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노인
국민연금 : 일반노인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특수직역 출신노인
모든노인
급여
상담지도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경로우대
여가선용, 여가시설이용
노인취업, 공동작업장
노인주택
노인복지시설보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부조 포함)
자녀교육
노령연금 :
유족연금 등 소득
보장
요양급여
분만급여 등
의료보장
재정
정부재정
법인부담
당사자부담
정부재정
당사자각출금
사용자부담금
정부재정지원
당사자보혐료
사용자부담금
정부재정지원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수준 향상과 대상의 확대, 고령자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시설보호사업의 무료 및 실비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등 충분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및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국민복지 기본선에 기초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을 통한 유료 서비스의 확충,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이용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노인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의 공동구축이 필요하며, 보건교육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와상 노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점 이외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제도적인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 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인이라고 하면 힘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불완전하며 아픈 곳이 많고 주위에서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의 의식과 태도가 노인들 자신도 현재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을 특별한 문제를 지닌 의존층으로 보지말고 가능하면 오래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사회의 한 부분으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비록 노화와 경제적 능력 상실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풍요로운 혜택을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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