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고령화사회의 원인과 문제점,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심각성,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과 해결책 모색

목차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가. 고려화 사회의 개요
1) ‘고령’의 의미
2)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실상
나. 고령화 사회 원인 분석
1) 출산률 감소 & 평균수명 연장
다.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전망
1)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행 속도
2) 선진국은 현재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사회’로 진행 중

2. 고령화 사회의 위협 요인
가.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1)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
2)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체계가 위기
나. 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1) 고령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점차 둔화
라. 노인의 일자리 부족
1) 노인이 일할 기업이 부족
2) 현실적으로 노인취업이 힘든 기업 상황
마.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1)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사회적 여건 미비
2) 노인소외 문제의 심화

3. 고령화 사회의 기획 : 실버산업
가. 시장현황 및 전망
나. 실버산업의 활성화 조건

4. 선진국 사례 분석
가. 나라별 현황
1) 미국
2) 일본

5. 대응 방안
가. 단계별 전략 세우기
나. 정부와 기업의 역할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일본의 경우가 바로 1만 달러시대에 산업화가 시작되어 2만 달러 시대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2만 달러에 가까워지는 2010년을 기준으로 고수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혜노인의 절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주 수입원이던 이자, 임대수익 등에서 낮은 이자율로 소득이 점차 감소하여 앞으로 노인들은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노부모를 외부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인, 배우자, 자식, 친구,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효의 개념이 바뀌어져야만 실버산업의 성장이 가능한데, 현재 노인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는 이를 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장기 요양시설에 모실 경우 이를 불효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고, 평소에 부모를 잘 찾지 않는 자식들조차도 부모의 시설입주에는 반대하는 등 부정적 시선이 팽배하다. 예전에 아파트가 일반화되기 전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기도 했으나 최근 명품 아파트, 웰빙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 등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더욱 세련되고 고가의 주거 형태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만큼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실버타운이라고 자연스레 인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로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과 규제 완화를 들 수 있겠다.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인이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및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실례로 일본과 같이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개호보험과 같이 민간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보험제도의 운영이 시급하다.
선진국 사례 분석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로 민간인이나 기업들이 헬스케어 및 실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버타운의 80% 이상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고품질, 고급화 추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이나 시설 설비 등에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세금 등의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민간 기업 유치를 도모한다. 보험사 등의 민간기업은 건강 관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수익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이처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나라별 현황
미국
미국은 지난 1950년대에 이미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해 1970년대 말부터 헬스케어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에 이르는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이상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전역에 걸쳐 7천여 개의 노인전문병원과 1만 6천개의 양로원, 1만 2천개의 가정 의료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로 7~8개가 있으며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비즈니스 업체로는 힐 해븐(Hill heaven), 비버리 엔터프라이즈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선도한 고품질, 고급화 실버비즈니스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실버비즈니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민간 사업참여가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는데, 특히 고령인구가 10%를 넘어선 198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한 골드플랜을 통해 공적부문에 의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실버마크인증제도’ 등을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 고품질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유료 노인홈의 경우 신일본제철, 일본생명, 미쓰비시 은행 등 대기업들이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건강관련산업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중심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특히 민간사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입욕서비스와 홈헬퍼 서비스 등을 민간사업자가 수락을 받아 수행하는 케이스가 단연 대세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사 역시 건강관련사업에 복격적인 진출을 이루고 있다. 보험사들은 개호보험 및 건강보험의 판매 확대와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통해 건강관련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의 민간사업자들은 자국 또는 외국의 건강보조기구 메이커, 의료 전문회사 등과 다양한 제휴관계를 통해 종합적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그램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응 방안
단계별 전략 세우기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사회도 이제 노인복지 선진국으로의 입성을 위해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로, 노인복지의 기반구축이 필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관련법, 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노인복지의 확대이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장하고, 노인취업 기회의 확대와 같은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실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노인복지시스템의 정착 단계이다. 장기 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후진국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하는 단계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국가적 관심제고와 장기요양 보험 도입,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취업 활성화, 실버산업의 적극적인 진출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령화 쇼크(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5.05.08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임춘식, 유풍출판사, 199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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