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한국의 테러정책 실태 및 대응방안

소개글

테러리즘과 한국의 테러정책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들어가며
테러리즘의 기원
테러리즘의 정의

본론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종교적인 이념의 대립과 갈등
2)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
3)경제적 빈곤 및 이권에 의한 갈등
4)사회, 심리적 변화
5)사회 환경구조의 발달
한국과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결론
대테러정책의 발전 대응방향

본문내용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법의 정의앞에 세우는 것이다. 아울러 테러리즘 혐의자에 대한 감시추적과 수사를 위해서 관련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위한 단일 법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법의 일부 규정이나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이 테러리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국의 경우 형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테러리즘에 대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테러 전담조직 설치와 생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신종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수 없는 상황이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의 법적 토대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국제 대 테러리즘 전문기구의 창설 주도
군대는 있지만 적국은 없는 반면에 위험은 많은데 그것에 대응할 군대는 갖고 있지못한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위험 앞에서 전 지구적 방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테러리즘의 근절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이름으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테러경보 체계의 개선
테러의 발생 시점의 예측은 “신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테러의 불예측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 과정을 통해 테러 발생 가능성의 높고, 낮음은 판단할수 있다. 테러 발생 가능성을 단계에 따라 발령하고, 단계별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테러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데테러 및 보안 전문가 양성
국내에는 대테러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국책대학에서도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대테러 전문가 배출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책대학에 테러리즘 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대학의 경호하고과, 경찰행정학과등 학부 과정은 물론 대학원 과정에 테러 및 대테러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테러리즘의 이해」,진영사- 강영숙,이상철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대영문화사- 최진태
「테러와 국제사회」,고려사-구광모

키워드

테러,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국가대테러 활동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