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견인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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