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본문내용

해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예컨대 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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