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교육자치를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긍정, 부정)효과 분석,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의 개선과제

소개글

[학교자율화]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교육자치를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긍정, 부정)효과 분석,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의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2.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및 취지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절차

3. 학교 자율화의 빛과 그림자
1) 학교자율화의 빛 (장점 및 긍정적 효과)
가) 지방교육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성 보장
나) 학교교육의 탄력적 운용
다) 교육감의 지방교육 운영범위 확대
라)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긍정적 효과
마) 학교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유도

2) 학교자율화의 그림자 (문제점 비판)
가) 누구를 위한 학교자율화인가?
나)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 부재
다) 무한경쟁 속에 허덕이는 학교와 학생

4.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 과제
1) 명확한 학교 자율의 원칙과 기준 설립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3)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4) 합리적인 교육 분권 관리체계의 구축

5. 바람직한 학교 자율화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계층에 재분배되어야 권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의 학교 내 재 배분 기준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형식적,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금번 지침 폐지에 의해 발생되는 학교장의 권한을 선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 사항으로 조치하여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한 역기능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권한 중 학생들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을 거쳐 행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열반 편성 등과 같은 학생 분리 수업방식,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학습부교재 선정, 사설 모의고사 실시, 교복 공동 구매 등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활동 등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연수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위원들의 전문적 심의 및 의결 활동이 더욱 중시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바른 활동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위원들은 학교의 위계 구조상 적극적 심의 및 의결 활동 참여에 약점을 갖고 있으며, 지역 인사인 운영위원 역시 교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산출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영입 혹은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 위원들이 교장의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학교평가 시 학교운영 자율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비리 유발요인, 혹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평가를 보다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정보공시 사항에 교장의 학교운영활동 공개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촌지 제공행위에 대한 규제 등은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철저히 학교운영 부조리를 감시하고 예방할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교육 분권 관리체계의 구축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는 교육 분권 및 학교자율화 사항을 관리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앙의 교과부는 매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의 대상이 될 교육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분권 현상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지방사무의 전수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조사된 사무의 목록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대규모 기능 이양 시에는 관련인력 및 재정의 동시 이관방안을 확정한 후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조정제도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양 심의대상 사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학교 자율화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교육열을 억제하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학교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전인적 성장 촉구로 두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적 수요는 원하는 상급학교, 즉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서 신뢰를 잃고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학교 자율화는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작년 4월에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래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 방향 및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학교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자율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용적인 보완도 추가적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며 학교 자율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얼마나 유도해 낼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학교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며,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형과 우수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정제영,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008. 7
'학교자율화' 이래서 문제다, 노태영, 초암네트웍스, 계간(논), 2008. 11
교육의 새로운 위기,〈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김도균, 우리교육, 2008. 5
4.15 자율화 조치, 학교 지옥 묵시록 - 교장·이사장의 자율화를 빙자한 학교 학원화와 입시 지옥화, 김행수, 월간말, 2008. 7
획일성 벗어나 학교교육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황인철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 6. 19
학교규제 지침 연말까지 일괄정비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김병규, 이종필,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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