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 파악, 교육격차의 정의 및 의미 파악,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와 해결을 위한 과제

소개글

[교육격차]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 파악, 교육격차의 정의 및 의미 파악,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와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교육격차의 정의와 이론적 이해

3. 교육격차의 원인

4. 교육격차 현황
1) 계층 간 교육격차
2) 지역 간 교육격차
3)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분석결과 요약

5. 교육격차의 의미와 과제

6. 바람직한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의 경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한편, 한국의 기울기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완만한 편이며, 이는 곧 한국사회가 미국사회만큼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녀의 학업성적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도 계층 간의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근래 들어서는 계급화의 성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의 학력보다 학벌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훨씬 크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동의 거의 유일한 통로가 ‘교육(학벌)’이라고 할 만큼, 학벌이 취업이나 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학벌주의, 학연만능주의라고도 비판받을 만큼,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하면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이 사실로 인식될 소지가 충분하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격차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교육격차 현황
계층 간 교육격차
일반적으로 교육격차 논의 주된 대상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이다. 바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계층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교육사회학의 해묵은 명제이다.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과 관심이 높고,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 가정환경, 학교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우리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대부분 평준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지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52.1%는 전문계(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반면, 부모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비율이 6.9%에 불과했다. 2007년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경제적 여건을 사유로 특정한 진학지도를 했을 때의 77%가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권유라고 한다. 반면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 부모가 평균보다 높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8년을 기준으로 83.5%에 달하지만,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소득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에 따른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미진학자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 146만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190만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247만원으로 단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모의 교육지원 측면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는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 규모를 살펴보면, 1980년 당시에는 초등학생의 12.9%, 중학생의 15.3%, 고등학생의 26.2%가 과외를 받았으나, 2000년에는 각각 73.5%, 50.7%, 39.8%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2006년 말 기준으로는 88.2%, 78.4%, 63.1%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설학원이나 과외 등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자연히 증가해왔다. 총 사교육비도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18조 4천여억 원을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20조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연간 약 286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358.6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초등학생 역시 331.4만원, 251.9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자랑한다. 이는 전국 가계 소비지출의 14.9%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을 둔 가정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초, 중, 고 할 것 없이 사교육비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전국 275개 초, 중, 고교의 학부모 약 3만 4천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91.8%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 평균 47만 4000원을 지출하는 데 반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23.3%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1인당 월평균 5만 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고액의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만원, %)
사교육 참여율(%, %p)
2007
2008
증감률
2007
2008
증감
전체
22.2
23.3
5.0
77.0
75.1
-1.9
100 미만
5.3
5.4
1.9
36.9
34.3
-2.6
100~200
10.7
10.8
0.9
59.7
55.3
-4.4
200~300
17.7
17.7
0.0
77.0
73.7
-3.3
300~400
24.1
24.5
1.7
84.4
82.2
-2.2
400~500
30.3
30.6
1.0
89.2
87.2
-2.0
500~600
34.4
35.6
3.5
90.5
89.7
-0.8
600~700
38.8
40.2
3.6
92.7
90.5
-2.2
700 이상
46.8
47.4
1.3
93.5
91.8
-1.7
입시 사교육이 허용되고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교육을 통한 빈곤 탈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의 가정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고소득직군 아버지를 둔 자녀의 입학 비율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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