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과 경쟁력확보(-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장단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금융개방과 경쟁력확보(-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따른 장단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 주제선정 이유 및 머리말
○기법주제 선정이유 및 머리말

2. 금융시장 개방의 장점
1)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합리적 가격형성
2) 구조조정의 촉진
3) 안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화
4) 재원조달 채널 다양화로 유동성위기 감소

3. 금융시장 개방의 단점
1) 고배당과 주주자본주의
2) 금융기관의 공공성 약화
3) 금융주권 상실 우려
4) 비정규직 인원 급증 및 인력감축

4. 결론 : 경쟁력 제고방안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본문내용

관의 국내진출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매금융은 기업금융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아 금융업의 핵심 영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국내금융기업이나 해외금융기업 모두 소매금융에만 영업력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 같은 기업금융은 그 비중이 낮아졌다. 수익성 위주의 외국계 자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까다롭게 할 경우 국가 경제의 혼란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도한 소매 금융 중시 영업은 은행의 생산적 자원 배분 및 사회적 역할 미비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도 있다.
금융기업의 소매영업중시는 가계대출 급증과 이에 따른 가계신용 부실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여 지듯 매년 국민 일인당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신용불량자도 2006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8명중 1명은 신용불량자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몇 년 전의 카드대란으로 홍역을 겪더니 요즘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급증으로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고평가된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던 많은 개인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가격의 현실화에 따라서 지금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ex) 외환위기 이후 은행영업의 고찰
○카드대란과 부동산 광풍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대는 2002년의 카드 대란과 최근의 2006년의 부동산 열풍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의 중소기업과 담보능력이 없는 가난한 서민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금융경색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한쪽은 넘쳐서 문제 다른 한쪽은 부족해서 난리인 이중구조가 현실화된 것이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출현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돌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수익성 제고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가히 ‘신의 직장’이라 할 만큼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공익성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 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금융과 경제의 거시 경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돈벌이를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오로지 수익만 생각하고 금융기관 특유 기능이 공공성을 무시한다면 잘못된 경영체제라고 생각한다.
3) 금융주권 상실 우려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공공 목적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공익성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하지만 시중에 국내은행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정부의 정책과 외국자본 간에 이해가 상충되어 공익목적의 금융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예로는 LG카드 사태를 들 수 있다.
ex)LG 카드사태
LG카드가 유동성위기로 채권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거부한 국민은행의 행동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행동을 두고 아직도 관치금융을 벗어난 원리원칙을 지친 모법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입장과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이 막상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모른 척 했다는 비판이 논쟁 중에 있다. 하지만 당시 가장 많은 지분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소유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국민은행의 행동은 비판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시중은행 중 외국계은행 :시티은행, HSBC, SC제일은행, 외환은행
4) 비정규직 인원 급증 및 인력감축
얼마 전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인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문제 또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입장과 높은 임금비용으로 금융업계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업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똑같은 창구직 직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의 차별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업무사기도 떨어트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또한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외국은행경영의 특징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져 왔으며 기존 금융업에 종사하던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다.
4. 결론 : 경쟁력제고 방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론에서 다루었듯이 이런 금융시장의 개방은 많은 장, 단점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개방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선진화 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결론부분에는 금융시장의 주요 산업인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은행업부문
국내은행의 재무적 측면 경쟁력은 주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취약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ROA, 순이자마진(NIM), 비이자이익률 등에서 여전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건전성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다소 미흡하다. 또한 국내은행은 업무범위, 고객범위, 네트워크, 리스크관리, 신상품 개발 능력 등 비재무적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 은행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상품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이익 중 이자이익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업무능력, 리스크관리,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금융상품 개발 능력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은행인력의 전문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내 금융 산업의 인력구성은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전문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은행업종의 현실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개기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개기능 중에서도 서비스 원천 및 내용을 다각화하고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

키워드

금융개방,   장단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