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한의 대응과 그 의미

목차

1. 북한의 대응과 그 의미

2. 향후 6자회담 전망과 북미관계

본문내용

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전하며 조만간 추가 논의를 갖고 대북 수출금지 물품과 단체 목록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팀을 추방한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파트너들과 유엔안보리 안팎에서 북한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작업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와 관련, 자산동결 대상 북한 기업 명단을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 당분간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제재움직임과 외무성 담화에서 밝힌 북한의 대응이 맞물리는 정치외교적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의 형국이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흥분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제재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SI 참여 등의 강경정책은 지금의 국면을 풀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하다간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여 한반도 정세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의 대북 정책은 향후 북미대화의 국면에서 남한의 정치적 입지만 줄어들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진보진영의 몫이 있다. 진보진영은 PSI 전면 참여 등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저지하여 대화 국면이 하루라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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