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납북자 문제 접근 그 쟁점 및 한계 분석

소개글

일본의 납북자 문제 접근 그 쟁점 및 한계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납북자문제 의의 및 전개과정

Ⅲ. 납북자문제 쟁점 및 한계
1. 일본내 여론
2. 일본 헌법 개정
3. 북일수교
4. 일본의 경제제재
5. 미일동맹과 6자회담

Ⅳ. 납북자문제 전망
1. 북한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6자회담 참가국 입장과 6자회담 전망

Ⅴ. 결론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평화의식은 냉전기간 내내 일본의 군사화를 막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일본의 보수 지배층에 의해 평화헌법의 개정이 가시화되고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일본국민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전과 달리 그리 큰 반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
5월 14일 일본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헌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정권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자신의 임기 중 헌법 개정을 정치 스케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자민당 보수파는 현행 평화헌법이 전후 연합국의 점령기에 강요된 헌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자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첫 발걸음이 국민투표법이다. 2005년 자민당이 제시한 개헌안 시안의 골자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유지하되,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담은 9조 2항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자위대를 자위군이나 방위군으로 바꿔 실질적인 군대로 인정하고, 교전권을 갖는 보통국가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도 \'자위대\'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갖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본 헌법을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됐던 헌법조사회가 없어지고, 헌법심의회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더해 갈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의 시행을 3년 후로 못 박고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정당들이 헌법안의 제출이나 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간의 집행유예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오의 지향성은 중국 위협론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비하여 현실주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나 공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방향의 기조에는 더 이상 과거사에 얽매여 주눅 들지 않고 역사적 과오를 스스로 합리화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정치대국실현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깔려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군사대국화 추구 노력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일관된 노력 즉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등의 공유가치(shared values) 확산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NPT탈퇴와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사회 전체에 커다란 안보불안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포동 미사일은 2000km나 되는 사정거리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이 일본 혼슈의 북부 아오모리 부근을 통과하여 북태평양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일본국민들에게 엄청난 쇼크였다. 1999년 ‘일본 사태법’등 가이드라인 관련법, 2003년 유사법제3)등의 법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사일 문제, 간첩선 사건 그리고 드러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납치문제는 북핵해결이라는 6자회담의 성과와는 별개로 북한의 양보가 없는 한 끊임없는 이슈와 압박의 기제로서 작용할 것으로 일본은 판단한다. 결국 납북자문제의 해결없이는 대북강경정책의 고수아래 헌법개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3. 북일수교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간에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 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80년대 까지는 잠재화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1년 11월에 평양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1차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 2007년 3월까지 이어오고 있다.
북일협상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쟁점화로 인하여 일본의 국내적 압력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1997년 2월 23일 일본은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 납치의혹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계획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997년 후반부터 1998년 초반까지 협상재개를 위한 북일 양국의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도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불신은 더욱 깊어져 갔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정상회담은 이전 북일 수교회담 결렬의 원인 중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상간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목적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북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국내여론은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평양선언」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던 북일수교에 대한 기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의 급격한 악화에 의해 급랭되었던 것이다. 고이즈미 역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납치 피해자 5명의 재입북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제12차 수교회담이 아무 소득 없이 결렬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적 압력은 2004년 5월 22일 제22차 북일 정상회담의 한 계기가 된다. 1차 정상회담 직후 일본 국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각종 신문과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방북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 한다’는 의견이 60~70%선에 달했다. 각료들의 국민연금 미납문제 등으로 방북 직전 40%대로 떨어진 내각지지율도 50%대로 상승했다. 세계일보 05/05/29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자 가족 중 생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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