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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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클레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의 비교
1. 신용장 거래
2. 추심 거래
3.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의 비교
4. 결 론

2. 클레임의 처리 절차
1. 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종류
3. 클레임의 처리 절차
4. 클레임 처리의 기본원리
5. 클레임의 해결방법
6. 클레임의 예방 방법
7. 적하 보험의 클레임 처리방법
8. 결 론

본문내용

시 수입상으로부터 결제 받은 자금을 송금
- D/A의 경우 : 어음 만기일에 수입상으로부터 결제 받은 자금을 송금
ix) 수출상에게 추심대전을 지급: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에게 추심대전을 지급한다.
x) 수입상에게 화물 조착 통지 : 수입국에 소재하는 선박회사는 수입상에게 화물 도착 통지를 한다.
xi) 선적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화물 인수 :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화물 도착 통지를 받으면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화물 인수절차를 밟는다.
3.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의 비교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는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거래에 개입하는 은행의 지급 확약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항 목
신용장 거래
추심 거래
지급 확약 여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조건부 지급확약을 제공한다.
추심은행이나 추심의뢰은행은 어떠한 지급에 대한 확약도 제공하지 않음.
다만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입상이 결제한 대금을 수출상 앞으로 송부해 주는 기능을 수행.
환어음 발행 주체
1차적인 지급책임이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는 환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인을 개설 은행으로 해야 함.
환어음의 지급인을 수입상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해야함.
적용 규칙
신용장 통일규칙
추심에관한 통일 규칙(URC)
채택시기
초기 거래시 채택
상호간 신뢰관계 구축 후
계약상 유리한 측
수출상
수입상
NEGO 방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의뢰
- D/P :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 결제
- D/A : 선적서류 인도시 인수 의사 표시만 하고 실제 지급은 일정기간 후에 일어남
편의성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과다
과다한 인력 요구
절차 간소, 적은 인력 요구
채택 추세
현재 무역의 40%정도 차지하고 잇으나 감소 추세, 신규 시장 개척이나 거래 기간이 짧은 경우 주로 채택
- 선진 지역과의 오랜 거래로 신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증가추세
- 거래 규모 확대와 거래의 편의성 등으로 바이어가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와의 거래를 원하게 됨에 따라 채택이 증가하며 가속화되는 추세
4. 결 론
현재 국제적으로 신용장방식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신용장방식이 줄어들고 송금방식이 늘어난 것은 다음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
신용장방식이 거래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거 국제적으로 이를 선호하였으나 무역업체의 인력감축으로 복잡한 절차와 각종 수수료 등이 요구되는 신용장방식의 메리트가 하락하였다. 신규시장의 개척이나 거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직 신용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신용도가 제고되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과거 해외바이어와 직거래시 신용장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바이어들이 거래규모가 커지고 거래편의성 등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와의 거래를 요구하게 되었다.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역업체 종사자들이 다수 퇴사하여 무역업체를 설립함에 따라 송금방식에 적합한 소규모 중소무역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결제방식에서 점차 선진국형으로 이전되는 형태이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 전략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들의 상당부분이 Stock에 의존(주로 D/A방식)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에 묶여 수출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현지금융 제한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II. 클레임의 처리 절차
1. 클레임의 정의
영어 사전적 의미로 클레임(Claim)은 ‘주장하다’이며 법률적 의미는 ‘권리의 주장’이다.
무역에서의 클레임의 의미는 일반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 즉, 클레임은 매매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상사 분쟁의 배상청구를 말한다.
2. 클레임의 종류
1) 품질 불량이나 수량 부족 등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2) 선적, 포장, 대금 결제, 신용장, 기타 계약 불이행 등과 같이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3) Market Claim : 특정 지역에서 특정시기에 특정 상품이 대량으로 수출된 경우 그 시장의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자가 수출자의 작은 잘못을 구실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클레임의 처리 절차
1) 클레임의 내용 검토 및 보고
a. 클레임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보고한다.
b. 적절한 클레임 제기기한 내에 제기된것인지 검토한다.
c. 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이 정단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서류의 신빙도를 검사한다.
2) 증빙 자료 조사 요청
a. 수요자에게 증빙 자료 조사를 요청한다.
b. 하자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다.
3) 관련 당사자에게 클레임 통보
a. 수요자의 클레임 내용을 메이커에게 보고한다.
b. 클레임에 대한 메이커의 조사 또는 보상 내역을 입수한다.
c. 수요자에게 메이커의 조사 또는 보상 내역을 통보한다.
4) 현장 조사 실시
a. 클레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현지로 출장을 간다.
b. 직접 조사하고 수요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한다.
5) 합의 여부 실시
a. 수요자측에서 메이커의 보상내역을 Accept하는 경우 보상을 추진한다.
b. 보상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중재, 소송으로 해결한다.
6) 상호 합의 및 보상
클레임의 무마 또는 클레임 제기 금액에 대한 합의 및 보상을 결정한다.
4. 클레임 처리의 기본원리
1) 분쟁 시 상대를 확인한다.
a. 분쟁 발생시 구상할 수 있는 상대방을 확인한다.
b. 메이커, 보험사, 운송관련자, 창고업자, END USER, 보험회사, 은행등 모든 거래 관련자들을 일렬선상에 올려 전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한다.
c. 클레임에 관한 서신을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얻는다.
2) 권리,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a.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b. 계약서에 시효가 있는지, 없다면 준거법에는 어떠한지 검토한다.
c. 계약서와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
3) 관할을 확인한다
a. 어느 곳에 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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