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대응.

소개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21세기 환경의 변화
2.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대응 방안
3. 대응 유형 별 사례

Ⅲ 결론

Ⅳ 참고

본문내용

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조타(steering)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로 국가단위의 독립적 행정행위가 한계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 등 개별 행위주체간에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정의 조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지방화와 국민참여의 증대
① 지방화시대
1995년의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동시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국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즉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지방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은 1999. 10 國際反腐敗會議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고, 같은 해 공공부문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OECD, World Bank, 국제투명성기구(TI)의 홈페이지에도 각각 소개되고 있다. http://www. cyber.seoul.kr/sub_04.html
물론 지방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지역할거주의를 조장하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전국적 또는 광역적 수준에서의 행정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재정격차에 따른 불균형의 심화, 지방행정의 정치화에 따른 폐해도 있다.
지방화에 따라 행정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명백하다. 첫째, 지방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국정의 일관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헌법질서 안에서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국가경영이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국정운영 방향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속히 시정하여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간 갈등의 조정자 내지 분쟁의 해결자로서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다. 2001년 6월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3,236개로서 그 중 社團法人 형태가 707개(21.8%), 財團法人 형태가 38개(1.2%)이고 나머지 2,491개는 非法人이다. 설립목적은 여성청소년이 42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환경자연보호로 379개, 보건복지장애인 관련이 296개 順이었다. 대한매일, 2001년 7월 6일, 28쪽. ‘정부보조 이후 NGO 우후죽순’
그 활동영역도 다양하여 인권, 복지, 여성, 소비자, 노동 및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정부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거나, 또는 정부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등 시민단체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법령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광범위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고, 아무래도 시민단체 대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 측 의견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적 합리성을 통하여 성숙되어 가는 것이므로 이들을 잘 설득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업무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중동의 국가처럼 문화적 이유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시민사회가 크게 제약을 받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정부기구(NGO)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역할과 영향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조효제, 2000). NGO는 국내적인 거버넌스의 주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김번웅, 1999).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진 NGO는 개별 국가, 국제기구와 전지구 공공정책 네트

키워드

관료제적대응방안,   21세기 환경의변화,   공공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