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행정통제.

소개글

대통령의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3

이승만대통령......................................3

박정희대통령......................................4

전두환대통령.....................................6

노태우 대통령...................................7

김영삼대통령.....................................8

김대중대통령......................................11

노무현 대통령 ...................................14

결론...................................................16

본문내용

었으며 업무추진의 적극성과 책임성 역시 저하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셋째, 행정환경의 유연성 증진
폐쇄형임용제도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 이외에 민간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사회적 관심은 IMF 사태 해결과 개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형임용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 개방형임용제도의 의미
개방형임용제도의 실시는 우라나라 관료제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직위에 맞는 사람을 민간이나 공직사회의 구분 없이 최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새로운 관료 임용의 방식이라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5. 공무원 신규채용의 변화
연도
정원
신규채용
신규채용 증가율
(%)
공채
특채
1998
555,501
22,723
17,353
5,370
1999
547,563
33,929
49.32
26,949
6,980
2000
545,690
33,645
-0.84
23,822
9,823
2001
548,003
26,809
-20.32
19,186
7,623
2002
562,373
24,597
-8.25
15,876
8,721
김대중 정부는 시장 지향적인 정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관료의 충원을 억제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채용의 경우 전체 정원을 고려하면서 충원 관리를 실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과 2000년에 신규채용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지만 전체정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충원을 했음을 알 수있다.
김대중 정권기 에 나타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도들, 여성부의 신설을 비롯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을 위한 인사충원제도는 우리나라 인사제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참여정부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국내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 각종 정부조직과 회의, 토론회 등의 명칭에 사용되었다.
노대통령은 혁신을 단순히 국내정책의 지향점이 아니라 어떠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반드시 쟁취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정책목표인 동시에 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노무현의 혁신은 ‘변화의 리더십’이다,
참여정부의 혁신이 역대의 정부와 다른 점은 ‘관행과 문화의 혁신’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개혁이 인원감축과 조직개편에 머물렀다면, 참여정부의 혁신은 구성원의 관행과 문화까지 바꾸고자 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분야(공직개방 확대), 지방분권등 광범위한 영역을 맡겼다.
1.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해 국정 전반에 걸친 혁신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7일 발족한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이며, 위원장 아래 간사협의회, 전문위원회 합동연석회의, 소위원회가 있다. 또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전자정부·혁신관리전문위원회 등 6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기구인 기획운영실 밑에는 행정개혁팀, 지방분권팀, 재정·세제팀, 전자정부팀, 혁신지원팀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정부 조직의 정비, 행정기관 사이의 기능 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운영 시스템의 쇄신 등 행정개혁 ② 인사행정 시스템의 쇄신 ③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 ④ 재정·예산·조세제도의 개혁 및 정부출연·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⑤ 전자정부 추진 ⑥ 기타 정부혁신이나 지방분권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활동 목표는 일하는 정부, 인간적인 정부를 구현해 참여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제세력 사이의 균형과 협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법령 정비 및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마련·확정 같은 정부 간 권한 배분, 재정 분권,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회 심의의결 권한 확대와 같은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이나 주민투표법령 제정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소환제와 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과 같은 합리적 정부 간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폐지되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는 관료주의적 공직사회는 지속적인 혁신 작업을 통해 상당부문 유연성과 효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많은 공무원들이 혁신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공직사회에 긴장감으로 불어넣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상위직 공무원인 실장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범정부적 시야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가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제도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비록 상위직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관료제의 인사운용체계상 개방성, 이동성, 성과 및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인사운용의 기준에 있어서 종전계급에 의한 보수, 정원관리, 승진, 전보처리가 직위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의 선발, 활용의 기본틀이 전환 된다.
둘째, 충원방식 및 보직이동의 측면에서는 중간관리직 공무원의 특별한 검증절차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 전보처리되는 부처내부의 폐쇄적 인용방식이 직위 공모를 통해 공개적 경쟁과 검증을 거쳐 충원되는 개방적 임용방식으로 변화된다.
셋째, 성과관리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목표관리제가 직무성과계약에 의거한 엄격한 성과관리 방식으로 변환된다.
넷째, 보수는 계급에 따른 차등 보수제가 직무값과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섯째,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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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행정통제,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