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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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가정폭력의 개념(P.2)
1.가정폭력의 정의
2.가정폭력의 원인
1)생물학적요인
2)심리적요인
3)사회적요인

2.가정폭력의 실태 및 유형(P.5)
1.아내폭력
2.자녀폭력
3.노인폭력

3.가정폭력 범죄의 사법처리(P.10)
1.관련기관의 사법처리 과정
2.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과정
3.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문제점

4가정폭력에 대한 대책(P.14)
1.가정폭력 처리 기관의 대책
2.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대책
3.쉼터의 대책

5.가정폭력예방법(P.17)
1.아내폭력예방법
2.자녀폭력예방법
3.노인폭력예방법

결 론

본문내용

2)지역사회 및 관련기관의 역할
①여성의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차별의 법은 남녀평등의 법으로 바뀌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구타당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②여권신장을 위한 각종 단체, 더 나가서는 인권단체의 육성이 요망된다. 아내 폭력의 문제는 여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계몽하고 상담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아내 폭력의 예방과 해결이 밑거름 되도록 한다.
③관계기관의 바람직한 대책과 협력체계를 통한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특히 병원이나 상담소에서의 조기 발견, 적절한 도움, 경찰변호사, 판사 등의 신속하고 충분한 도움 그리고 성차별 없는 태도, 각 기관의 유기적 협조는 아내 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
④상담소나 경찰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망된다. 아내 폭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적적한 도움의 기회를 상실하고 이런 상황이 쌓이면 아내 폭력라는 숨겨진 범죄가 계속 확산되어나갈 소지를 마련해 주게 되기 때문이다.
2.자녀폭력예방법
자녀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이상적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대가 일어날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색출하고 이 집단에 대한 집중적 예방책을 실시하는 방법과 일반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및 학대를 일으키는 데 원인적 요소가 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1)위험성 높은 집단의 색출과 교육
가족 내의 경제적인 여건을 증진시키고 가족 내의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해 자녀양육, 훈육방법, 아동심리 등을 집중교육하며 사회접촉을 어떻게 증진시키는가를 교육한다.
(2)젊은 부모와 결혼 전 교육
청소년이나 곧 결혼하여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 대하여 임신 분만 그리고 아동발달, 부모의 역할, 부모로서의 양육기술, 특히 결혼관, 부모의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역할의 문제로 생기는 자녀 폭력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사회문화적 원인 요인제거
① 빈곤의 제거
② 실직율 감소
③ 포괄적 건강정책 및 사회서비스
④ 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⑤ 자녀훈육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금지
⑥ 문화, 오락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증대
⑦ 정신과적 문제의 제기
3.노인폭력예방법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점차 노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과거와 같은 노인을 공경하고 대우해 주지 않으므로서 노인폭력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폭력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1)노인폭력 접수 및 현장학습
-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 (1389) 24시간운영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조사
- 피해노인의 응급조치 및 적절한 안전조치
(2)노인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피해노인의 학대 유형, 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 학대행의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3)노인폭력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 지역사회, 주민, 자치단체 및 이웃 등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4)노인폭력 예방 교육 사업
- 학대피해 노인
- 학대행위자, 잠재적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
- 일반 노인 및 일반인
- 신고의무자(의료인, 노인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문원 등)
(5)노인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학대의 심각성 고취
-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 홍보
- 노인학대 신고전화 1389 홍보
* 1389 번의 의미: 한번(1) 학대가 삼대(3)이어지기 전에 빨리(8) 구조(9)를 요청
(6)노인폭력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 노인학대 전문 상담원
- 자원봉사자
- 노인학대 지킴이
-결 론-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및 관련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고 뿌리인 동시에 국가의 기본단위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집안의 문제쯤으로 치부해 버렸지만,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가정 내의 폭력은 국가적으로 형사 정책적으로도 범죄로 규정,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가정 유지’의 보호 목적이 강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수사가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일로 인하여 법적인 실효성은 미진 한점이 많다.
이는 특례법이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초점에서 구조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당국의 개입 및 피해자 보호 장치가 철저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폭력을 중지하고 재범율을 낮추는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폭력을 처리하고 처벌하는 경찰과 검찰, 관련기관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 실질적이고 피해자 우선적인 제도 마련과 법적인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방지의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경수 (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알람캠프(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 출판사
김광일(1998)「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1990),「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특별법.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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