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민주주의

소개글

촛불시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촛불 집회란?

2. 도로 행진

3. 과잉 진압

4. 위헌성 논란

5. 불법폭력 촛불시위 민주주의 위협한다?

6. 촛불시위는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세력이 선동한 광기와 이념갈등

본문내용

가격, 살수차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근접거리 살수등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복경찰관의 불법채증 등의 논란이 있다. 엠네스티의 보고서상에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한 권고가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국제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2008년 7월 4일 입국해 2주동안에 걸쳐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와 시위참가자 및 경찰 관계자를 만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7월 18일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촛불집회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들을 근접거리에서 사용해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촛불집회는 평화로웠지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나타났다”고 촛불집회 내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자의적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이라며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고통받으며 억압받는 징집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집회도중 일부 시위참가들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폭력 사용은 앰네스티에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으며 경찰은 시위자들에 대해 지나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는 명백한 지도자나 특정 단체가 주도해 보이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양한 계층과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으로서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특정 조직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침해 사레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라며 시위 참가자들이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한국 경찰은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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