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목차

1. 사전제한 금지
1) 허가제금지
2) 검열제의 금지

2. 사후적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긴급명령과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특별지위관계에 의한 제한

3. 언. 출판의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판단의 기준
1) 명확성의 원리
2) 이익형량이론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우월적 지위의 원칙

본문내용

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서 얻는 개인의 이익 과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에서 추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하려는 이 익의 비중이 클 때, 그 제한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50년 Douds판 결에서 처음 채용된 이래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우리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 법 제 7조 제 1항,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한 바 있다.(헌 재1990.4.2.89헌가113결정)
(2) 이익형량이론의 비판과 새로운 기준
이 이론에 대하여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 없이 사건마다 형량해서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주관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규제의 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 여 전자의 우월을 인정하는 이중기준이론이 미국의 헌법판례와 이론에서 전개되 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정신적 자유가 최고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자연권설, 진 리발견을 위하여 불가결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보는 경제의 자유시장보다도 고 로 요청된다는 설, 사상의 자유는 대표민주제의 필수적인 전제로서 특별히 보장 되어야 한다는 대표민주제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헌재 1991.6.3.89헌마204 결 정)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개념
이 원칙에서 명백이란 표현과 해악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현존 이란 해악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을 위험이란 해악발생의 개연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언론자유제한의 합헌성 기준은 첫째, 언론자유를 이 이상 더 허락하면 중대한 해악이 염려될 때, 둘째, 우려되는 위험이 절박했다고 확신될 때. 셋째, 방지해야 할 해악이 중대하다고 확신될 때이다.
(2) 우리헌법 재판소 입장
우리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 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 1항 . 제 5항에 대해서 그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 안 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미칠 명백한 위험 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선언하여 (1990.4.2.89헌가113) 한정합 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한 비판
이 원칙에 대해서는 위험의 근접성과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접과 행정청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 이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으 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우월적 지위의 원칙
우월적 지위의 원칙은 1938년 스톤판사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원칙에 따르면 표현. 사상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권 중에서 다른 모든 자유의 기반이며 없어 서는 안될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제한하면 어떤 자유나 정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가운데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그 제한입법은 유효한 사회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일 뿐 아니라 압도적인 종국적 판다능로 정당화되어야 비로소 인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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