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개글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1) 자유 헌정주의
2) 인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구성
3) 대표의 인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3. 전환과 공고화 : 개념과 고찰

4. 공고화의 조건
1) 국민적 통합
2) 시민사회의 활성화
3) 정치사회의 제도화
4)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5) 헌정주의
6) 풍요의 경제와 경제사회의 제도화
7) 효과적인 국가

5. 맺은말

본문내용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할 뿐 아니라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민주주의 제도, 개인의 권리, 그리고 소수의 권리 등이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내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④ 국가 관료에 의한 법, 절차, 정책의 집행이 민주적 위임, 헌정주의, 전문성의 규범의 한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⑤ 상당한 수준의 시장과 자율성과 다양한 소유권이 확보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율적 집단활동을 허용할수 있는 다원주의가 경제사회 내에 마련되여야 한다.
4. 공고화의 조건
1) 국민적 통합
-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주권을 가진 인민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관한 합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다 종족 국가에서는 종족주의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권위주의 하에 국가에 의해 억압된 종족갈등은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미국,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2) 시민사회의 활성화
- 공고화된 민주주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필요로 한다.
-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변화한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의 계기는 죽었던 시민사회가 부활하거나 방어적 시민사회가 ‘동원적 시민사회’로 변신하여 독재에 대한 저항을 동원하는 주체로 성장함으로 써 마련되었다.
① “지금 바로 직선을”이라는 구호 하에 거대한 민중을 거리로 동원한 1981년 브라질의 시민사회운동
② 1986년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축출한 필리핀의 ‘인민의 힘 운동’
③ 1987년 한국에서 민주화를 결정지은 ‘6월 민중항쟁’
④ 1988년 국민투표로 피노체트의 장기독재를 종식시킨 칠레의 ‘시민참여를 위한 십자군’
⑤ 1989년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독재를 종식시킨 ‘솔리다리티운동’
- 시민사회의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
①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
② ‘민주주이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적 제도를 교육시킨다.
③ 국가 공공기관, 정당, 사적 생산자에 걸린 과부하를 덜어준다. 환경규제나 소외계층, 여성을 대표한다.
④ 사회적 협력신뢰자본을 증대시킨다. 시민결사체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⑤ 불법적 권력찬탈이나 다수의 독재에 의한 자의적, 폭군적 권력에 대한 최정적인 저항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
- 동원적 시민사회는 공고화기에는 민주주의 절차와 규범을 제도화하고 내면화하는 ‘제도적 시민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3) 정치사회의 제도화
- 정치사회의 기본 목적은 정치권력의 장악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가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치사회가 시민의 충실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선거이다. 시민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선출한다.
-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치사회의 책임성을 제도화 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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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   신생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