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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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개혁이란
1. 행정개혁
2.외국의 행정개혁 발전 배경
3. 한국의 행정개혁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 동향

제2장 본론
제1절 해외 행정개혁 주요 내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일 본
제 2절 한국의 행정개혁 성과
1. 행정개혁 주요 성과
1) 이승만～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참여정부
제3절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개혁 추진배경
1) 급변하는 환경
2) 국민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
3)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2. 행정개혁의 내용
1) 개혁의 목표와 방향
2) 개혁의 대상
제4절 참여정부 개혁방식과 문제점
제5절 향후 과제와 전망
제6절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1. 한국행정이 직면한 환경
1) 국제화 및 개방화
2) 정보화
3)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4) 전문화
5) 민주화
2. 나아가야 할 방향

제3장 결론
1. 해외 선진국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2.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3. 향후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서의 민주화 요구는 정치권력 구조상의 변화에 대한 요구보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주화, 삶의 현장에 구현되는 민주화, 즉 민주화의 결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민주주의 열매 그 자체와 열매의 배분방식, 전달방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곧 행정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을 의미한다(황성돈 외, 2003).
2.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가 나야가야 할 행정개혁의 방향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의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여부 역시 문제시된다. Schick (1998)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법에 의해 작동되는 정부(rule-based government)’와 ‘건실한 시장(robust market)’의 존재가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현대적 국민국가의 역사가 짧아 건실한 시장과 법치주의, 입헌주의 등이 잘 뿌리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리적인 기법도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가의 기본제도와 이념들이 성숙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인 관리재량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신공공관리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층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하였다. 즉, 신공공관리 모형에 의한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문화 역시 서서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 더하여 뉴거버넌스 이론 중 참여모형에 입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방식의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정치적 대응성과 책임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생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또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 간 협력 속에서는 정부의 방향설정 조정능력 역시 더욱 요구될 것이다.
제3장 결론
1. 해외 선진국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의 행정개혁 내지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특징은 신공공관리 운동과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부문에 광범위한 경영기법이 도입되었고, 정부기능사업 진단을 토대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성과주의 강조, 고객우선주의 및 행정서비스 질 강조 등 주로 하드웨어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최근 들어 민관협력 확산과 이와 관련된 관리기법이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의 특징은 국가형성 및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조직개편 실시, 정부부문의 청렴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확대, 성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신공공관리 기법의 지속적 도입,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한 시민참여 강조,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한 관련 기법의 도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국가형성도구, 경제발전도구, 사회발전도구(예 : 여성부, 환경부 등)로 변화되어 왔다. 한편, 정부의 청렴도를 지속적 강조하여 역대 정권별로 공직자윤리헌장, 재산공개 및 등록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으로 진화해 왔다. 한편,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영화,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성과중심주의 강화로 책임운영기관, 인사예산의 자율성 강화, 평가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조직개편에서 공무원의 행태변화에 중점을 둔 과제 및 사례개발, 워크숍 등 적극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3. 향후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안
첫째, 바람직한 행정개혁을 위해서 정치행정체제 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특히, 민주성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만을 추진하는 정부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정부혁신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government vs. market)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함께 사회적 관행도 변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들이 정부 및 공직자의 혁신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혁신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전략방법, 혁신과제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정책의 지속성 및 효과에 대한 국민 및 공무원들의 신뢰확보를 통한 행태 및 문화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혁신기법 및 과제들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각 분야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향적 혁신전략과 상향적 혁신전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용성.(2006).혁신과 개혁의 차이. 혁신칼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송성훈.(2007), 공공부문 효율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매일경제 2007.4.12 기사.
은재호. (2005). 참여정부 혁신의 이론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이달곤.(2006). 혁신의 창을 보면서. 혁신칼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정진우(2006),정부혁신의 진화,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주 OECD대표부.(2005). OECD국가의 정부혁신 사례.
홍길표.(2006). 공공기관 혁신컨설팅 이해.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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