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필요성
2. 목표와 추진과제
3. 추진전략

Ⅲ. 행정개혁의 내용
1. 조직개혁
2. 인사개혁
3. 재정개혁

Ⅳ.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평가
1. 성과
2. 문제점
3. 평가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 평가
Ⅰ.서 론
해방이후 한국정부에서는 많은 정부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단편적인 개혁에 그쳤고 또 성공한 개혁이 드물었다. 516혁명이후 1987년까지의 군사정부아래서 추진된 행정개혁은 정치권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개혁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민주화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설립된 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이 주도하여 전반적인 개선안을 작성하였으나 실천에 옮겨진 것이 거의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민주화에 우선을 둔 행정개혁이 추진되었으나 3당 통합에 따라 기존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부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김대중정부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위기로 인해 IMF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질개선을 따라가기위해서는 행정개혁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성과에 대해서는 부진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아래 여러가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재창조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개혁작업에 들어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업무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에 영역별로 5개의 전문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행정개혁은 그 중의 하나인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비록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하위 영역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정부개혁 작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먼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직,목표,개혁내용,추진전략 등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정개혁에 한정하며 행정개혁로드맵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현정부의 정부개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이를 위해 참여적 정부,일하는 정부,인간적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개혁,전자정부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개혁을 위한 조직으로는 2003 년 4 월 7 일에 설립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그 밑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개혁추진단 및 각 부처의 업무혁신팀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였다.
1. 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행정개혁로드맵에서는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현 행정체제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추진목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 개혁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향후 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각 정부부처의 혁신팀,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민간 사회단체 등과의 협의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의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창출은 그 이유를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일상화된 위기 ,사회적 갈등 급증 그리고 새로운 국정과제의 추진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행정은 탄력적 행정시스템 구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공개행정 확대,국민참여 활성화,국민신뢰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개혁로드맵에 담긴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전략은 현재 정부 내에 존재하는 비능률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문제 중심이 아닌 행정부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담고 있었다고 하겠다.
2. 목표와 추진과제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은 상위 정부개혁의 목표인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능력있는 정부’ ‘참여하는 정부’ ,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개혁을 위한 주요 아젠다로 10개의 주요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30 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노무현정부 행정개혁의 추진과제
아젠다 (10개)
세부과제(30개)
추진기관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평가인프라 구축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감사원,국무조정실 등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행정자치부,각 부처
행정자치부,각 부처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정부조직 재설계
수

키워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행정개혁,   조직개혁,   재정개혁,   고위공무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