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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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1) 적용 대상
(2) 급여의 종류
(3) 개인연금과의 차이
2. 의료보험제도
(1) 적용 체제
(2) 재원 조달
(3) 보험 급여
(4) 특성
(5) 보험 제도의 유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제도의 성격
(2) 적용 범위
(3) 재원 조달
(4) 보험 급여의 종류
(5) 제도의 특성
4. 고용보험제도
(1) 제도의 성격
(2) 적용 범위
(3) 재원 조달
(4) 고용보험사업
(5) 고용보험의 기능

2장 공공 부조
(1) 정의
(2) 특성
1.생활보호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제도
(1) 보호 대상
(2) 보호의 내용 및 방법
(3) 의료보호 수가
(4) 보호 비용의 부담


3장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
(1) 소득보충사업
(2) 노인건강증진사업
(3) 노인복지시설사업
(4) 경로우대제도
(5) 노인여가서비스
(6) 재가노인서비스
2. 아동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 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복지정책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p.269~272 passim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 외의 장애인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통하여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립을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①장애발생 예방- 저속득층의 임산부와 여유아에게 무료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 ②생활안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제도 실시, 공적부조제도로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 각종 공공서비스 및 세금의 할인 ③특수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④의료재활-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기구 보조 ⑤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의 직업 훈련 실시,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 근로시설 운영 ⑥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요양시설,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복지법의 의한 장애인 시설의 서비스 ⑦재가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재가장애인 방문 서비스 ⑧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로, 공원, 공중이용시설, 철도, 지하철, 전화 등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4. 여성 복지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p.289~290 passim
여성 복지란, 모든 여성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 사 차원에서 행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여성 복지는 여성 문제의 해결, 예방, 여성의 사회적 기능수행(social functioning)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정책을 포함한다. 즉 여성 복지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의 적극적인 수정과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범주에 있어서 종래의 여성 복지는 요보호 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여성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빈곤 모자가족 문제, 매매춘, 미혼모, 가출, 근로 여성, 노인 여성 문제 와 함께 일반 여성의 인권문제와 복지 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성차별 철폐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완적 복지모형을 탈피하여 전체 여성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제도적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그 구체적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보완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meeting humans needs) 제도이다. 즉,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둘째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인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를 통하여 상부상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나아가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15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빈부간 불균등이 심화되었고, 저임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 및 농어민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복지에서 소외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대략 GNP의 5.2%(1995) 수준에 불과하여 서구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의 30~40%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복지국가“ passim
10여년 사이 IMF라는 큰 산을 힘겹게 넘고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 목표와 제도, 그리고 국민의 인식까지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해왔다. 그 변화가 순작용을 거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이다. 실업과 상대적인 빈곤 등 개선해야 할 복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남세진·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초판; 나남출판사: 서울, 1998)
-김태성·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사: 서울, 2001)
●참고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www.100.naver.co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4대 사회 보험, www.4insure.or.kr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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