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의 타당성 여부

소개글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결문 공개의 정당성
해당판사의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 여부
당시 실정법과 헌법 제 103조의 관계
과거사법 저촉 여부
사법권 독립의 침해

본문내용

고 다만 법정 내에서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행만을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결국 법원의 자의나 부패에 대한 비난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사라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언론이 공적 역할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사법권독립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공산은 매우 크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긴급조치,   판사명단공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