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감독기관
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2. 감독기관
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본문내용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의 의무 (§106)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퇴관할 때에는 또한 같다.
(2) 근로감독관의 의무 (§106)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퇴관할 때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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