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특성,성장과정,도입배경,도입효과,발전방향분석

소개글

근로장려세제(EITC) 특성,성장과정,도입배경,도입효과,발전방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2) 근로장려세제의 성장과정
3) 내용

2. 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및 특성
1)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추세
2) 근로빈곤층의 특성

3. 근로장려세제 효과와 발전방안
1) 소득지원기능및 근로유인제고 효과
2) 개선사항 과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복잡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과 같이 급여주기를 주 또는 월단위로 시행하거나 미국과 같이 사전 지급 후 정산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일상생활의 지출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급 대상자에게 급여지원방식을 연말 일시금으로 받을지 월이나 주단위로 받을지 선택을 해서 수급대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원한다면 급여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국세청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이 확정된 이후 지급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현수, 2007).
(4) 근로유인 제고
현행 제도하에서 점증률을 살펴보면, 점증구간에서 14.7∼16.0%, 평탄구간은 10.8∼13.3%, 점감구간은 0.8∼7.5%로 이며 소득금액 구간별로 1가구당 평균 수급금액은 점증구간에서 8만원∼103만원, 평탄구간은 119만∼120만 원, 점감구간은 13만∼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소득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중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소득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점증률과 최대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보급여 삭감 혹은 실업보험제도와 기초생보제도의 관리운영 통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노동참가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영준, 2009).
Ⅲ.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되고,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본 조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에 맞는 EITC제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EITC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살펴보았고,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실직이었고, 특히 가구주의 실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고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개입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직과 가구소득 하락이 빈곤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둘 간의 연계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빈곤선 주위에서 소득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는 반복적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재 빈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년 정도 밖에 시행되지 않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아직 미국의 EITC처럼 객관적인 성과를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급여수준이 연간 80만원에서 현재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점증률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어 효과성이 점차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본 조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에 맞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Main Stream의 확대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낮고,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도 포함하여 유인효과가 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빈곤층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선정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수급대상인 부부합산 소득금액 1,700만원 미만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더 나은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로 급여지원방식을 일시금 지급이 아닌 일상생활 보장 급여로서의 지급주기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점증률과 최대급여수준을 향상시켜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근로유인효과의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대상인 근로빈곤층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로서 도입이 되었지만 시행기간과 진행 중인 연구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고, 대상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가 생각해 봐야 할 근로빈곤층의 Main Stream 진입, 빈곤탈출과 소득 불평등의 완화 등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측면의 으로 고민과 제도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복지국가의 발전방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통해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바라볼 수 있었고,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하게 되었다.
많은 근로와 관련된 제도 중 근로장려세제(EITC)를 택해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계층인 근로빈곤층을 사회적으로 지지 해주는 제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EITC의 목적인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제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실증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경제복지노동 환경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가 되어 진다면 복지국가의 EITC제도를 넘어선 선진화된 근로장려세제(EITC)로 발돋움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의도한 생산적 복지의 대안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근로,   노동자,   복지,   복지국가,   E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