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소개글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법적 성격

(3)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4)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율

(5) 특별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율

(6)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시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법 제12조 제1항, 제7조)
중요한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영업양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여기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본법 제12조 제2항).
(6)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영업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주된 것은 역시 영업에 속한 개개의 재산관계, 채무관계 그리고 사실관계를 양수인에게 이전시켜야 할 의무이다. 이는 영업에 관한 하나의 권리가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인은 경업금지의 의무를 갖게 된다(상법 제41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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