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개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국의 사례소개와 활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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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개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국의 사례소개와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1평)으로 영구임대주택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20m³~40m³(7~13평)으로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모는 세입자가구의 형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성에 벗어나는 중대형아파트 위주 큰 평수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지역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 평수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영준, 최상일, 정안기 「도시재개발에 따른 기존 거주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 11, 201～205page
Ⅲ. 결 론
재개발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물리적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거주민,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재개발 정책은 이러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재개발이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보건위생, 교육, 범죄, 생활환경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재개발시 정부의 각 기관들도 참여를 하여야 한다.(ex보건, 교육, 교통등)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발방향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인 재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시행 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즉, 일반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이 불량한 지역은 재건축 방식이 알맞다. 또 불법불량노후 주택 밀집지구로 최빈곤층 주거지역(소위 달동네, 산동네, 비닐하우스 촌등)이라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최소한의 주택을 재개발해야한다. 만약,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경우라면 공공시설의 확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을 복구해나가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데 반영이 되어야만 하며 재개발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 속에서 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이후 원주민의 제 입주 율은 20%전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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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사례,   재개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