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MAI]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과 제언 고찰

소개글

[다자간투자협정][MAI]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과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Ⅲ.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
1. 정치적 권리
2. 정치 권력
3. 정치적 보호수단

Ⅳ.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Ⅴ.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1.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2.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3. 조직적 흐름들
1) MAI에 대한 대안적 협상 주장하는 NGO들
2) 자유무역체제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
3) 투기자본에 과세를 - ATTAC
4) 민중의 다보스를
5) 대안적 삶을 위한 세계민중포럼(World Forum for Alternatives)

Ⅵ.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
1. 후퇴한 학습권, 고갈되는 교육재정
2. 투자협정에 볼모 잡힌 민중보건권
3. 문화적 예외는 딴나라 이야기
4. 환경까지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
5.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정한 환경관련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초국적기업은 환경침해적인 투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간접수용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해야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메타클라드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초국적기업들의 보상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한 환경규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조항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에 위반을 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국제법정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다. 이처럼 초국적자본이 위에서 언급한 수용조항과 더불어 국가제소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외국기업의 환경침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타 규제조치에 대해 ‘수용유사 규제조치’의 주장을 더욱 손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의 국가의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5.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첫째, 여성의 이중노동이 가중되고 있다.
민중의 고통은 말로써는 형용하기 힘들겠지만, 고통의 유형중 가장 엽기적이고 절망감을 안겨다준 것은 바로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을 한번에 앗아가는 가족동반자살일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 새쟁산을 전담하고 있으며 여성의 이러한 이중노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당연시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남녀 노동자에게 심각한 여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가부장제라는 또 다른 장벽에 시달려야 한다는데 있다.
둘째,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가 나타난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 기업가계의 빚은 불어나고 있다. 1,150조원으로 외환위기 직후 1,129조원보다 1.8%나 늘었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일자리 자체를 잃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주로 고용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직종의 파견화,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며, 파견 노동자등이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또 많은 여성들이 결혼후 계속근무를 원하지만 가능성은 더욱 줄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이러한 여성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나프타의 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경제협정에 의해 창출된 대부분의 일자리는 저임금의 단순 노동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사실 여성의 경제적 소외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해 있다.셋째, 성폭력과 매매춘여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사회가 붕괴되면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받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미 기업 내에서는 여성들의 고용불안을 악용한 직장내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붕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안전한 밤에 산책을 원하는 여성들의 꿈을 앗아간다. 멕시코는 이미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분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인이나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산업도 극성이라고 한다. 한국과 동남아 아시아 일대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한국여성들의 매매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생계형이다. 아시아 나라들에서 매매춘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이지만, 정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산업에 적극적이고 이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Ⅶ. 결론 및 제언
파리 중심부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MAI가 이번 OECD 각료회의에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NO! MAI!”를 외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시민민중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MAI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결국 OECD 회원국들은 MAI 체결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각료회의에서도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주장에 막혀 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MAI에 대한 전세계 시민민중들의 투쟁과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체결을 막아냈다는 성과는 국제연대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MAI 협상 체결을 막아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몇몇 자유무역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권기준이나, 그것의 이행을 감시하는 부속기구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협정 체결 자체에 반대를 명확히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우석,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MAI협상과금융산업, 정책세미나자료, 1997
*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 윤현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현황과 전망(미국의 입장),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2004,
* 진경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2003
* 통일연구원,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2003
* 홍현익·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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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   MAI,   MAI교섭,   투자협정,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