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문제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의의
2. 비정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과 정책

본문내용

지,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 등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입법적 차원에서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갈등 문제
비정규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규직 노조간의 이해 상충과 그에 따른 갈등은 비정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주의를 원인으로 둘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개인주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위하여 정규직 노동조합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된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의식을 바탕에 두고서는 올바른 노동조합의 활동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보상 또는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의 정립을 위해서 정규직 중심의 조합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산별노조 체계하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운동의 형식과 내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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