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수도권]수도의 정의와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수도권의 노인교육정책 및 향후 수도권의 발전전략 분석(수도, 수도권, 수도권정책, 수도권개발)

소개글

[수도권정책][수도권]수도의 정의와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수도권의 노인교육정책 및 향후 수도권의 발전전략 분석(수도, 수도권, 수도권정책, 수도권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도의 정의

Ⅲ.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1. 서울과 신공항 입지의 지리적 관계
2. 세계지향형 회랑지역의 범위설정
3. 회랑지역내 세계화 추진 전략요소지역 선정
4. 신공항 건설의 전·후방 파급효과 극대화
5. 회랑지역 토지이용의 부가가치 제고

Ⅳ.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Ⅴ.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1.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2. 채널 정책방안
3. 방송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경쟁 확보방안
4. 방송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기여방안

Ⅵ. 수도권의 노인교육정책

Ⅶ. 향후 수도권의 발전전략
1. 수도권 계획 개편의 필요성과 전제
2. 수도권 계획의 개편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 특화산업의 육성 방안
지방분권화에 따라 수도권의 많은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의 수도권 기능체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추기능의 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형성된 기능연계가 약해질 수 있고 자칫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쟁력을 고려한 산업을 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도시별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시간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 인접도시들은 대체로 인구규모가 크고 기반산업이 잘 갖춰져 있으며, 3차산업의 구성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지역내 산업과 기능이 정립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육성하며, 과천시, 의왕시, 성남시, 군포시, 의정부시, 수원시는 IT, BT, CT를 비롯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는 지식기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제조 기능을 부여하여,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상호간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유도한다.
셋째,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교외주택단지 선호증가와 양질의 전원주거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전원주거도시로 육성한다. 그리고 김포시와 고양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국제회의와 업무, 기획을 담당하는 도시로 육성하도록 한다. 넷째, 평택시와 안성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평택항의 기능을 고려하여 항만과 물류기능 중심의 물류도시로 발전시키며, 이천시와 여주군은 도예와 전통, 역사관광 기능을 부여토록 한다. 그리고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는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기존 산업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관광과 항공기능, 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파주시, 양주군, 포천군 등은 안보와 체험관광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데 특히, 양호한 생태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물리적 개발보다는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가평군과 양평군은 한강수계를 활용한 여가, 문화, 생태, 체험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여가수요를 흡입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인 만큼 분권화에 맞춰 자생능력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3) 권역설정 및 권역별 전략
수도권의 기능재편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가장 먼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상의 권역지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정된 규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안된 특화산업의 육성방안을 고려하고 대외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내 지역 균형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역의 설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여건을 감안한 잠재력 발굴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규제와 조정, 기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여건들 즉,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지역이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기능집적과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간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이 열악한 도시에는 계획적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유입이 높은 지역에는 난개발에 대한 대비가 고려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와 자연이 상호융화될 수 있는 지정조건과 권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서울시와 인천시, 고양시를 중심으로한 국제경쟁력강화권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적 업무 또는 중추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며, 김포시와 파주시는 그 배후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인접지역간 상호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인구규모가 크고 도시성장이 정체기에 접어서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권을 지정하여 그동안 제기된 도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적관리권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시흥시와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는 현재 2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그 역량 또한 높으므로 지역발전추진권으로 지정,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으로 관리한다. 또한 최근까지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시를 중심으로 우선지원권을 지정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삶의 기초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천군과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평군, 양주군, 여주군, 이천시 등과 같이 한강수계에 인접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친환경개발권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 요소가 전제된 그리고 인구유발이 적은 도시개발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간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산업의 육성과 함께 소득원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1990
◇ 권용우, 수도권 문제해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 2003
◇ 김현수, (발표자료) 수도권 계획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에 대한 모색,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노기성·김호연·장준경,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8
◇ 노기성,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지방분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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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도권,   수도권정책,   수도권개발,   수도권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