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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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집권, 분권과 현대적 경향
1. 집권과 분권
2. 신중앙집권화
3. 광역행정

제2장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지방행정의 이론적 기초
2. 지방자치

제3장 지방사무
1. 사무의 구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한국의 지방사무

제4장 지방재정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3. 재정자립도의 확보방안

제5장 도시행정
1. 도시의 유형
2. 도시화

본문내용

세, 지역개발세
②도세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③시군세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축세
㉡목적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④자치구세
㉠보통세：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사업소세
⑶세외수입
①경상수입：사용료, 수수료
②임시수입：기부금, 지방채, 재산매각, 전입금 등
2.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⑴지방교부세
①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시정(지방재정 조정제도)
②세입액이 미달되었을 경우
③용도조건의 미지정(일반재원, 감독통제가 약하다)
④국세 중 15% 교부
㉠보통교부세：11분의 10을 교부, 용도 미지정
㉡특별교부세：11분의 1을 교부, 용도 지정
⑵국고보조금
①용도조건 지정(특정재원)
② 감독통제 심함.
③종류：부담금, 교부금(기관위임사무), 협의의 보조금
⑶지방양여금
①주세전화세 지급
②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개선
③1991년 우리나라도 도입
④관리자：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수입의 비교]
자주재원의존재원
일반재원특정재원
경상수입임시수입
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 그 기능을 직접 행사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의존재원：국가나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자주재원이 전체 세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안정적
일반재원：자치단체가 어떤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특정재원：지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재원(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제도
경상수입：매년규칙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임시수입：매년불규칙적임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특별교부세, 부동산 매각수입, 지방채 수입, 이월금, 전입금)
3.재정자립도의 확보방안
재정자립도＝×100(%)
⑴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
⑵각종 세외수입 확대
⑶경영사업 추진
⑷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증액은 재정자립도의 확립방안이 아니다.
제5장 도시행정
1. 도시의 유형
기 준
유 형
구조적 분류
단핵도시, 다핵도시, 대상도시
기능적 분류
침실도시(기숙사도시), 위성도시, 정치도시, 행정도시, 산업도시, 군사도시, 휴양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등
법제적 분류
특별시, 광역시, 지정도시, 신산업도시 등
시대별 분류
고대중세근대현대 도시
인구규모별 분류
거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등
시책적 분류
전원도시, 신도시, 성장자립도시, 연합도시
계층적지위적 분류
수도, 대도시, 지방도시, 거대도시 등
2. 도시화
⑴ 도시화율
도시화율＝×100%
⑵ 도시화 현상
선진국：집중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 고도도시화
개발도상국：가도시화, 종주도시화, 과잉도시화, 슬럼스쿼터게토, 간접도시화
①가도시화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나 도시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농촌 유랑민들이 도시로 유입하는 현상
㉡도시의 역기능 초래
②종주도시화：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 간의 격차가 큰 현상(종주도시：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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