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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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책임
1. 개 념
2. 기 준
3. 유 형

제2장 행정통제
1. 개 념
2. 원 칙
3. 행정통제의 방향
4. 행정통제의 유형
⑴ 외부통제(민주통제, 타율통제)
⑵ 내부통제(자율통제)

제3장 직업윤리와 대표적 관료제
1. 직업윤리(공무원의 윤리)
2. 대표적 관료제

제4장 행정개혁
1. 개 념
2. 필요성
3. 접근방법
4. 전문가가 개혁안을 작성하는 경우
5. 한국의 개혁
6. 각국의 경우

본문내용

수：이념, 지도력, 자원, 활동(사업), 내부구조
②외적 변수：수권적, 확산적, 규범적, 기능적
2.필요성
⑴정권의 교체
⑵유사한 기구, 중복된 기능의 통합(＝Big Deal)
⑶행정환경의 변화
⑷예산인구의 변동
유능한 인재등용은 행정개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없다.
3.접근방법
⑴구조적 접근방법
①전통적 조직이론에서 강조
②유사한 기구의 통폐합(hardware적 측면)
③과거 우리나라의 개혁이 해당
④조직의 원리를 주로 이용
⑵관리기술적 접근방법
①과학적체계적인 기준에 의함.
②정원관리：OR, SA
⑶인간행태론적 접근방법
①가치관태도 변화 강조
②OD, ST 기법 이용
③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어야 함.
⑷종합적 접근방법
① 현대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바람직)
②자원이 부족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할 때는 점진적 개혁이 필요
4.전문가가 개혁안을 작성하는 경우
⑴종합적, 이상적
⑵시간비용의 과다소요
⑶방대한 자료가 필요
⑷결정이 지연
⑸집행력실천력이 낮다(∵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공무원의 이익을 배제했으므로).
5.한국의 개혁
⑴현재 행정쇄신위원회는 없다.
⑵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있는 정부행정개혁실에서 담당
⑶hardware 중심이 아니라 software 중심이다(기능의 분배, 조정에 중점).
정보화 사회는 연성화(software) 강조
⑷국민의식 전환 강조
⑸과거에는 주로 정치적 세력의 일환이었다(정치개혁은 어렵다).
⑹1988년 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서 폐지되었다.
⑺행정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몰법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적단계적 실천(책임운영기관)
㉠정책결정(형성)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새로운 책임운영기관(책임집행기관, Agency)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정부는 선장(조타수) 역할만 할 뿐 노젓기는 민간이나 사업소에서 한다.
㉢기관장은 계약제로 임용한다.
㉣인사예산상의 자유는 최대한 주되, 그 성과나 책임은 철저히 묻겠다.
㉤적당한 규모여야 한다(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
㉥Market-testing：똑같은 예산으로 정부와 민간조직을 경쟁시켜 탈락되는 정부부문을 민간부문으로 이양시킴(품질향상을 위한 program).
㉦시민헌장제：행정기관이 일정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시 보상까지 해 주는 제도
⑵미 국
①펜들턴법 제정：실적주의 확립
②1921년 예산회계법
③1923년 직위분류제
④1936년 Brownlow 위원회：대통령, 참모제도의 강화
⑤NPR(국가업적평가위원회)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설치
㉡고어 부통령이 위원장
㉢민관 합동기구가 아니라 공무원 중심기구
㉣한시적인 기구(6개월 활동)
㉤Osborne-Gaebler의 정부 재창조론의 영향
ⓐ작지만 강한 정부 강조(유도발전이나 복지재정확대는 관련성이 없다)
ⓑ경쟁력 있는 정부 강조
ⓒ기업가형 정부
ⓓ촉매적인 정부 강조
ⓔ결과산출 중시(‘수요자’ 중심)
⑶캐나다
실용적, PS 2000운동
⑷뉴질랜드
급진적 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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