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소개글

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와 법정 제수당 문제

3. 마치며

본문내용

안 수많은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어온 판례와 행정해석들을 종합해 본다고 할 때에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로 보여진다. 다만, 노동조합과 기업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동법 제2조)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으므로 노사자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규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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