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정제도
2. 마치며

본문내용

련하여서는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행정지도'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한다”
2. 마치며
쟁의행위는 그 주체인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인 사용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 외 제3거래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대항인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쟁의행위는 그 상태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는 그 위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요식절차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때 쟁의행위는 그 발생 후 위법관계를 판단하는 것보다 발생 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과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할은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올바른 정립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충분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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