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결사항의 내용

Ⅲ. 의결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의무

Ⅳ.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Ⅵ. 마치며

본문내용

협력법에서는 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당사자의 이행의무와 위반시 벌금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결사항의 서면화와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제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기한 것과 같이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추상적인 면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다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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