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소개글

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옵트아웃방식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

3.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 규정 불비

본문내용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하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을 통해 ‘공공연히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메일로 개인에게 보내는 음란물 영리광고를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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