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법의 구축과전망

목차

Ⅰ. 서

Ⅱ. 본
1. 「기업회계기준」의 법제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
2.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
3.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

Ⅲ. 결

본문내용

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자율적인 입장에서 선진 회계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는 법령은 아니지만 통설인 외부감사법의 일부로 보아 외부감사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침으로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법조의 일부분인 각호에 그 용어가 들어 갈 수 없고, 즉 법에 일부분으로 보았다고 생각든다.
끝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대통령령, 재무부령도 아닌 점에 대해 법령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재위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노력하면 「기업회계법」을 구축하는데 한 단계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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