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재정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재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우리나라 보육재정에 대한 개괄
보육재정의 역사, 담당 행정기관,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사항

본론 1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현황
1) 중앙 정부 예산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3) 보육료 지원 기준
4) 시설 지원 기준
5) 현황 분석

본론 2 : 우리나라 보육재정의 평가
1) ‘취업모’ 재정 지원 강화
2)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육시설/유치원, 공립/사립의 통합
3) 재정 지원의 다양화
4) 보육소비자인 취업모의 요구 반영한 정책

결론 :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육재정 수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6
35.9
보육시설운영지원
379,887
544,146
164,259
43.2
-종사자인건비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247,158
132,729
-
299,383
229,763
15,000
52,225
97,034
15,000
21.1
73.1
신규
-국공립 법인 등 : 34,224명
-영아전담 : 5,982명
-장애아전담 : 2,423명
-시간연장 등 : 6,450명
-민간영아기본보조 : 253,751명
-민간유아기본보조 : 55,556명
기본보조금시범사업 및
사업평가
2,877
10,000
7,123
247.6
-기본보조금사업평가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100
2,777
-
10,000
-100
7,223
-100
260.1
-유아시범사업 : 37,038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593,605
807,851
214,246
36.1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409,004
130,307
32,403
21,891
603,132
125,512
31,281
47,926
194,128
-4,795
-1,122
26,035
47.5
-3.7
-3.5
118.9
-차등보육료 : 621,360명
-만5세아무상보육료 : 130,327명
-장애아무상보육료 : 14,914명
-두자녀이상보육료 : 70,000명
보육시설 기능보강
41,729
21,147
-17,690
-42.4
-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환경개선
33,227
8,502
15,534
8,505
-17,693
3
-53.2
0.0
-신축 50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38개소
-기자재구입 150개소
-장애아전담신축 3개소
-증개축 50개소
-개보수 385개소
-장비비 250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4,235
5,393
1,158
27.3
-보육사업관리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시설장 보육교사자격관리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민간단체지원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262
315
1,163
665
1,235
285
60
250
364
400
1,540
665
1,314
250
60
800
102
85
377
-
79
-35
-
550
38.9
27.0
32.4
-
6.4
-12.3
-
220.0
-보육사업행정지원
-중앙보육정보센터(1개소)
-지방보육정보센터(16개소)
-자격관리 사무국 운영
-종사자보수교육 : 27,700명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시설연합회지원
-S/W 개발 및 Help Desk 운영
보육시설평가인증
7,378
3,401
4,609
62.5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3,160
4,218
3,560
8,427
400
4,209
12.7
99.8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3,763
14,364
601
4.4
-교재교구비
-자량운영비
9,679
4,084
10,153
4,211
474
127
4.9
3.1
-교재교구비 : 22,000개소
-차량운영비 : 3,521개소
2) 2008년 국고보조비율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세부사업명
서울
지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종사자인건비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10~30%
90~70%
40~60%
60~40%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환경개선
50%
50%
50%
50%
3) 2009년 보육예산 2009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
예 산
2009
예 산
증 감
%
주 요 내 역
계
1,417,780
1,710,430
292,650
20.6
보육시설운영지원
544,146
339,883
-204,263
-37.5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299,383
229,763
15,000
339,883
-
-
40,500
-229,763
-15,000
13.5
순감
순감
-국공립 법인 : 35,710명
-영아, 시간연장 등 : 14,915명
-대체교사 : 450명
-농어촌특별근무수당 : 21,389명
-차등보육료와 통합
-사업종료
기본보조금시범사업
10,000
-
-10,000
순감
-사업종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807,851
1,282,168
473,317
58.7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603,132
125,512
31,281
47,926
1,013,586
135,000
49,040
83,942
410,454
10,088
17,759
36,016
68.1
8.0
56.8
75.1
-소득하위50% 전액지원(7월~)
-만5세아무상보육 : 136천명
-장애아무상보육 : 16천명
-두자녀이상보육료 : 100천명
보육시설 기능보강
24,039
21,147
-2,892
-12.0
-신축 국공립 38, 장애전담 2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42개소
-기자재구입 159개소
-환경개선비지원 600개소
-장애아보육환경개선 42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5,393
15,348
9,955
184.6
-보육사업관리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시설장 보육교사자격관리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보육료지원체계개선(바우처)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안전공제회지원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364
400
1,540
665
1,314
250
60
800
-
-
-
-
1,153
400
1,640
665
1,314
250
60
400
7,556
1,000
1,000
910
789
-
100
-
-
-
-
-400
7,556
1,000
1,000
910
216.8
-
6.5
-
-
-
-
-50.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금융조회 우편통보
-중앙보육정보센터(1개소)
-지방보육정보센터(17개소)
-자격관리사무국 운영
-종사자보수교육 : 27,700명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국보육시설연합회지원
-S/W 개발

키워드

보육재정,   보육교사,   보육인력,   취업모,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