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현재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현재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개념

1. 여성복지의 정의
2. 여성복지의 목적
3. 여성복지의 필요성

Ⅲ.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1. 여성복지 급여의 형태
(1)국민연금제도의 여성관련 급여 형태
(2)산재보험제도의 여성관련 급여 형태
(3)고용보험제도의 여성관련 급여 형태
(4)국민건강보험의 여성관련 급여 형태
(5)여성복지서비스의 형태
2.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3.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여성복지정책의 재정

Ⅳ. 현 여성복지정책

Ⅴ. 여성복지정책의 흐름 및 변화

Ⅵ.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Ⅶ.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건당진료비와 급여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여성복지서비스의 형태와 현황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여성복지서비스는 그 대상층에 따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한다.
1)수용시설
①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3~5년)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우도하기 위하여 생활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시설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생계비, 각종 교육비 및 직업훈련 기간 중이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 임대주택 입주알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며, 퇴소할 경우 다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42개소(2000년 말)의 모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②모자자립시설: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2개소(1999.4.30)가 있다. 이들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의 여성복지계장 과장 또는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치게 되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의래 의뢰되기도 한다. 상담 후에는 모자복지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입소할 수 있게 된다.
③모자일시보호시설: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것으로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1992년에 설치되어 9개소(2000년 말)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이고(필요시 30일 범위 연장 가능),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한다.
④선도보호시설: 윤락행위 여성, 윤락 우려 여성, 상습가출여성(미혼모, 저소득여성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우선보호조치), 그리고 소년부 판사에 의해 위탁(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입소한다. 선도 및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한 시설로 생활지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취업훈련과정, 상담 및 소양교육 등의 제공되며 21개소(2000년 말)가 운영되고 있다.
⑤미혼모보호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수용 보호하며 분만혜택, 숙식 보호, 상담, 기술 교육, 생활 및 인성교육을 제공한다.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되며 8개소(2000년 말)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성폭력 상담 및 일시보호를 제공하고 9개소(2000년 말)가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1개월 연장가능)이다.
2)이용시설
①여성복지상담소: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등이 비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곳으로 전국에 183개소(2000년 말)가 있다. 도한 1999년 여성응급전화 “여성 136”이 설치되었다.
②성폭력상담소: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성폭력 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64개소(2000년 말)의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③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 등을 목적으로 기능교육, 훈련과 여가선용, 봉사활동 등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다.
3)재가보호
①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6게 이라 자년 교육비 및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의 융자지원, 임대주택입주지원으로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2인 기준 재산 4500만원 이하 월소득 56만4천원 이하이며, 3인 기준의 겨우 재산기준은 동일하고 월소득 81만9천원 이하이다.
②여성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등 마을 단위의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교양지도사업, 가족계획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 저축 증대사업을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농협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가정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1) 근로여성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에 372% 1975년에 40.3% 1985년에 41.9% 1990년에 40.7% 1997년에 45.9%로 게속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여상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의 고용비울은 중가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성이 사화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skatd의 경제 활동을 도와 주는역할을 하는데 대한 취업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여성은 동일조건(학력.경력) 남자에 비해 작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성별에 따라 호봉기준의 차별이 존재하며 생할보조적인 기업복지 차원에서도 차별리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여성취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일용근무자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2) 여성노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여성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여성노인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00년 7.1% 로 예상되고 평균수명은 1995년 넘자 68.2세 여자 75.0세로 남녀간에 수명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인의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성노인의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노인문제의 근본운이이 된다.
1996년 전국의 경우 여서인구 대비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이 2.5%인데 여성노인중 셍활보호 대상자의 비울이 9.7%로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이 8.3%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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