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정책

소개글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제3절 대학등록금 인상의 배경

Ⅱ. 등록금 인상의 현실적 원인
1. 비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인상
2. 교육비 민중전가

Ⅲ.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고찰
1) 선진국들과의 차이점과 문제점
2) 국가의 지원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Ⅳ.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

V. 결 론

본문내용

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자가 있다. 국가는 성과주의 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하며 자본에게 고급 노동력의 공급을, 개인에게는 부와 지위의 획득을 제한적이나마 충족시켜줌으로써 굳이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사립대학 중심의 양적팽창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즉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인가와 정원확대를 통해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 그래서 대학의 양적 규모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도까지 확대되었고, 교육여건은 양적 팽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더욱 열악해졌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더해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은 대학의 위기와 모순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다. 신자유주의 대학재편과 비용의 전가
- 비정규 교직원 증가
지금 대학은 사실상 비정규 교원들에 의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법정 교원정원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각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 20명, 공학 20명, 예체능 20명, 의학 8명 이어야 한다.
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으며, 그런 탓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보다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태라 할 수 있다.
<표 6> 교원확보율 현황(2007)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교원
정원
편제정원
29,393
497
723
28,173
81,486
17,960
902
62,606
재학생수
26,304
457
690
25,157
75,409
17,480
872
57,057
교원
현원
전임교원
11,864
374
356
11,134
47,841
12,038
541
35,262
겸임
교원
편제정원
7,109
2
171
6,936
3,688
64
26
3,598
재학생수
7,191
2
173
7,016
3,565
63
24
3,478
초빙
교원
편제정원
613
3
13
597
2,335
149
42
2,144
재학생수
608
4
13
591
2,266
142
41
2,083
교원
확보율
전임
교원
편제정원
40.4
75.3
49.2
39.5
58.7
67
60
56.3
재학생수
45.1
81.8
51.6
44.3
63.4
68.9
62
61.8
전임,겸임,초빙
편제정원
66.6
76.3
74.7
66.3
66.1
68.2
67.5
65.5
재학생수
74.8
83.2
78.6
74.5
71.2
70
69.5
71.5
자료 : 『2007 지표로 본 한국 고등교육 현황』에서 인용
이렇게 각 학교가 법정 전임교원조차 확보를 안 하면서 비정규 교원을 더욱 확대 채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996년에 전임교원 대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비중과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시간강사들이 교양강의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표 7> 전임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전임
교원수
시간
강사수
비율
전임
교원수
시간
강사수
비율
전임
교원수
시간
강사수
비율
1990년
6,020
5,799
49.1
25,229
21,943
46.5
574
226
28.3
1995년
8,281
12,298
59.8
33,806
29,240
46.4
624
535
46.2
2000년
11,555
20,180
63.6
41,788
46,378
52.6
687
794
53.6
2002년
11,739
21,073
64.2
43,147
47,822
52.6
699
885
55.9
2005년
12,005
23,391
66.1
44,018
51,225
53.8
710
1,059
59.9
2006년
11,822
21,370
64.4
45,106
55,095
55.0
730
1,259
63.3
2007년
11,720
22,296
65.5
46,837
56,320
54.6
745
1,343
64.3
*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원수 대비 시간강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산출식 = [시간강사 수 / (전임교원 수+시간강사 수)] ×100
자료 : 『2007 2007 한국 고등교육 행정연구』에서 인용
이렇듯 대학은 교원, 직원을 막론하고 고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학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교직원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선택과 집중’ : 대학위계서열화
국가는 대학에 대한 계열화를 통해 대중에 대한 분할지배전략을 구사한다. 즉 수도권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반면 지방사립대 및 전문대학은 해당 지역의 하급 노동력 양성소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즉 상위권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해주면서 나머지 대학에게는 소위 \'특성화\'란 이름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며 도태시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곧 \'차별과 배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학 지원의 추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이 평가와 연계되어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부제 실시, 산학협력 강화, 정원감축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은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특수목적지원사업비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시설설비, 실습기자재, 학자금지원, 장학금지원 등의 일반지원사업비에 대해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BK곧 ), 국립대 구조조정, 지방대특성화 등의 특수목적지원사업비의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대학에 대한 지원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목적사업비는 대학의 기능 분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4년 한 해 굵직굵직한 특수목적지원사업 가운데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600억 원), BK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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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등록금 문제,   국립대학 등록금,   등록금 차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