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 교육제도][교육도시 문제점][교육도시 피룡성]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의 성격,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시각,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기업도시의 문제점,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

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 교육제도][교육도시 문제점][교육도시 피룡성]기업도시의 정의, 기업도시의 성격,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시각,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기업도시의 문제점,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정의
1. 기업주도
2. 복합도시
3. 자족도시

Ⅲ. 기업도시의 성격

Ⅳ.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투자 촉진
2. 일자리 창출
3. 국가균형발전
4. 수도권 주택문제의 해결

Ⅴ. 기업도시의 시각
1. 기업도시는 신행정수도 정책의 대안이다
2.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Ⅵ. 기업도시의 교육제도
1. 자립형 사립고 전면 자율화
1) 등록금 완전 자율화
2)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
3) 학생 선발권 부여
4) 교원 고용 해고 자율화와 연봉제 실시
5) 공교육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
2. 협약학교제도의 자율권 확대
3. 우수한 교직자 확보라는 명분하에 공교육 포기
1)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재조직,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2) 연공서열제에 가까운 기존의 교감제를 수석교사제로 바꾸어 현대식 창의적 제도로 변화 모색
3) 외국인교사임용의 경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이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토록 조치
4. 교육개방 특구화 - 해외 유명대학의 유치기반 확보
5. 재벌의 대학사업 진출 - 영리법인의 사립(전문)대학 설립 허용
6.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의 도입

Ⅶ. 기업도시의 문제점
1. 용어의 문제 : 한국기업의 전근대성에 관한 자기표현
2. 해외사례의 잘못된 원용 : 혁신 네트웍 대신 투기적 개발의 우선
3. 무엇을 위한 기업도시냐 : 공익적 목표와 사익적 수단 간의 괴리
4. 국토 상에 자본의 조차지 조성 : 자본을 위한 경제의 공동체성 훼손
5.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 사적소유제의 부정
6. 개발이익의 사유화 : 공익으로 위장한 사익의 극대화
7. 교육·의료·문화 등 각종 시설 설립 및 운영상의 특혜 : 법평등성의 훼손
8.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제약
9. 본말이 전도된 기업규제 완화 : 자본의 자기모순과 비용의 사회적 전가
10. 노동권의 제약과 고용창출의 한계 : 노동의 혁신역량 약화와 기술종속
11.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12. 망국적 신개발주의 확산 우려 :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확산과 공간환경 부정의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
1. 기존 추진방침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
2. 기업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주도와 자발성, 장기적 추진이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신산업공간에 관한 영미모델과 달리, 북구모델(일종의 사회민주주의)에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네트웍이 구축될 수 있는 까닭은 기업차원의 코포라티즘,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 민주적 노사협정,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지위 향유와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권익을 제약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생산 및 기술역량을 약화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혁신기술은 끝임 없이 외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기술종속 상황이 구조화된다.
11.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내용적으로 기업도시는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 및 관련 활동들이 집적하는 산업공간’이지만, 현재로선 이것이 기존의 지역산업구조와 어떠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지가 불명확하다. 현재의 같은 방식으로 조성되면, 기업도시는 ‘개발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지만, 대기업의 주력업종들은 대개 기술집약적인 요소가 많아 지역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지역의 기존 산업체들과의 긴밀한 기술적 분업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도시가 특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지만, 거기서 발생한 편익은 내부화한 채 지역에 대해선 환경악화와 같은 비용만 전가시키게 된다.
12. 망국적 신개발주의 확산 우려 :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확산과 공간환경 부정의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신개발주의(일명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로서, 국가균형발전, 분권사업,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동북아중심국건설사업, 지역특구사업, 토지규제완화 등으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음)가 기업도시를 매개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신개발주의는 국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서 특정 도시공간에서 탈법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해당 공간환경의 공동체적인 가치가 그만큼 억압되고 희생되는 ‘공간환경의 부정의(injustice)’문제를 심각하게 야기된다.
Ⅷ. 향후 기업도시의 방안
1. 기존 추진방침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
- 제대로 정부안이 성안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내 법안을 추진하고 연내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함.
-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된 논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주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존의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해산하고 올바른 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2. 기업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주도와 자발성, 장기적 추진이 필요
- 전경련이 주장하는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는 기업의 주도가 아닌 관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음. 아울러 전경련이 주장하는 기업도시란 말은 견강부회에 불과함. 기업도시의 사례로 얘기되는 도시 어디에서도 기업이 부동산 개발과 수용권을 가지고 추진한 경우는 없었음. 따라서 기업도시라는 개념은 전경련이 제시한 외국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는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며 분권과 자치의 공동체임.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이 개발과 계획,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도시는 독점과 특권의 기업해방구이자 일반 시민에게는 배제와 억압의 소외지대에 지나지 않음. 도시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형용모순임.
-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업단지, 기업집적도시 등에서도 기업의 주도성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오랜 정착의 기간과 더불어 사회적 이익환원 등의 상호접촉의 과정이 필요하였음.
Ⅸ. 결론
산업구조에 있어 경제발전에 따라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커진다고 했는데 이는 공업보다 상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커져야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 또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구조는 1차>3차>2차로 공업화가 가장 뒤진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업화가 경제발전의 척도라고 보아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축의존도가 노아서 공업부문의 비중이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산업혁명과 함께 서구에서는 많은 공업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공업도시들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갈브레이스]는 공업도시들이 갖는 최소한 두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공업도시주민들의 생활이 별로 화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거를 비롯한 생활환경수준이 열악하고 매연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공업도시초기에는 이것들이 번영의 상징이었으나, 차츰 공업도시에 대한 불결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둘째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공업가들이 도시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도시의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한 자본가들이 도시의 경제사회환경 변모과정에 간여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공업도시가 갖는 생활의 질과 정치경제적 측면을 간파한 중요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들 가운데에는 공업부문의 기업체와 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공업도시들이 있다. 지난 4반세기 동안에 이룩된 공업화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한 구미, 포항, 마산, 창원, 안산 등의 신흥공업도시가 이에 속한다. 이렇게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제조업부문의 기업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도시를 또한 기업도시(company cities)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ⅰ. 김정렬(200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해설, 국토연구원
ⅱ. 유완(2004),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ⅲ. 장영진(2005), 한국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격, 한국지역지리학회
ⅳ. 조성덕(2008),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ⅴ. 조경엽(2008),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ⅵ. 주성재(2004), 기업도시 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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