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방안

소개글

한국 NGO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의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1) NGO의 개념
2) NGO의 등장배경
2. NGO의 특징
3. NGO의 역할
4. NGO의 유형
Ⅲ. 한국 NGO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NGO의 현황 및 주요 NGO의 활동
1) 한국 NGO의 일반현황
(1) 활동유형, (2) 분야별 활동, (3) 영역별 분류현황
2) 한국의 주요 NGO 활동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참여연대, (3) 녹색연합, (4) 환경운동연합
2. 한국 NGO의 문제점
1) 한국 NGO에 대한 문제인식
2) 인적자원관리의 문제
(1) 인력현황과 관리의 문제
(2) 상근자의 급여와 복지문제
(3) 전문성 개발과 교육기회의 부족
(4) 성숙한 인격과 자질의 문제
3) 재정자원 부족의 문제
(1) 한국 NGO의 열악한 재정현황
(2) 기부문화의 미성숙
(3)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
(4) 재정지원의 방법과 규모
4) 조직내부 운영상의 문제
(1)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의 문제
(2) NGO의 내부통제기능인 자치성의 부재
(3) 시민의 참여가 없는 시민단체의 시민활동

Ⅳ. 한국 NGO의 발전방안
1. NGO의 정체성 확보방안
1) 바람직한 조직의 형성 유도
2) 공적목표에 대한 의식 확산
2. 한국 NGO의 전문성 확대
1) 전문화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
2) 재정정책의 독립성 확보
3. 정부와의 균형적 관계 유지
4. 한국 NGO의 지방자치 중심의 확대
1) 지역협의체의 구성
2) 지역특성화의 NGO 형성
5. NGO 간 및 국제기구와의 연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런데 문제는 시민사회와 NGO가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같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1999년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4.7%만이 NGO에 기부하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한 기부지수 조사 \'기빙 코리아 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기부액은 9만8천원이다. 이 기부금 액수도 종교적인 기부금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NGO들에 대한 기부금은 더욱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71%의 시민이 기부금을 내는 스페인, 65%인 영국, 62%인 캐나다, 55%인 미국에 비하면 한참 낮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자원봉사 활동인구는 전체인구의 5.4%이고 2001년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코리아 2001\'에 의하면 자원봉사 경험여부는 전체의 17.7%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자원보사가 활동화 되어 있는 미국(46%), 캐나다(43%),스웨덴(39%)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난다. 결국은 NGO의 시민운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활동, 기부문화의 성숙이 한국 NGO의 재정자립도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
한국의 NGO의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는 기부문화의 성숙과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이다. 현재의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NGO 재정자립과 반대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NGO의 재정자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ㄱ. 정부지원을 긍정하는 입장
정부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와 NGO의 관계는 대립, 갈등관계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NGO와 정부의 관계가 갈등관계만 존재하고 정부와 NGO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정부와 NGO간의 관계가 갈등적이라기보다는 협력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정부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재정자립을 하고 있는 단체는 미국의 NGO들과 그린피스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어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받아도 무방하고 또한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ㄴ.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입장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첫째, 시민단체들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감시와 개혁의 대상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에서 의혹을 살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이 공천반대인사명단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정부의 유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둘째,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이 NGO의 활동을 통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단지 재정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주요활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단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내용을 약화시키게 한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은 점점 정부에 의존을 키우게 되고 재정자립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NGO의 도덕성과 순수성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시장의 논리로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회비만으로 단체 재정을 충원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전제 하에 단체들의 정부지원 수용여부는 단체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NGO가 재정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활발한 모금 활동과 일부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며, 이런 재정 자립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재원에 대하여서는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재정지원의 방법과 규모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가 NGO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부분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할인,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NGO운영을 돕는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책정되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각 부처별로 개별적 법률에 의해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별 예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한편, 2001년 행정자치부, 국정 홍보처, 서울시의 사업지원금액은 아래의 <표16>과 같다
4) 조직내부 운영상의 문제
NGO는 급속하게 발달하는 정보와 통신기술 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변화, 수많은 유사 NGO들의 등장, NGO와 관련한 법과 세제의 부재, 조직 정체성에 대한 혼돈, 잦은 실무자 교체와 인력 충원의 어려움, 회원 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자원봉사자 관리, 부족한 재정 마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럴만한 충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나 조직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욱 성장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부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1)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의 문제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매우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인식하는 목표관리법(MBO)이나 전략적 계획수립의 기법을 사용하는 일반기업과 정부의 경영 시스템과는 달리, NGO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계획수립 활동을 소홀히 해왔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역량이 너무 분산되고, 정체성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사람과 자원들을 모으는데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2) NGO의 내부 통제기능인 자치성(self-governing)의 부재
NGO는 성과 평가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평가척도가 매우 불분명하고, 조직의 맥락을 모르는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기

키워드

한국 NGO,   한국 NGO 단체,   비정부기구,   한국 비정부기구(NGO)운영,   NGO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