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
4. 적용 대상 및 수행시기
5. 급 여
6. 연금의 신청 및 지급
7. 급여와 관련된 조치
8. 관리운영체계
9. 재원 조달
10.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 개정안

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개선 방안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높아 농촌지역 노인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높다.
4. 연금수급대상자 선정과 급여지급액
연금수급대상자 선정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서 자식의 재산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등기권리증은 없으나 부유한 자식을 둔 노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현실이 발생한다. 이는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급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예산의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마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지급금액도 8만4천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소득 노령층의 생활유지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상자에게 수급되는 금액은 현실과 거리가 많지만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재정의 건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노령수급대상자 대부분의 반응은 대단히 좋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자산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부도덕한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갈등요소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5.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과 접근성 부족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재산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소득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어 노인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생계곤란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 노인들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Ⅲ. 개선 방안
1. 성격의 명확성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가 아니라 공적연금체계에서 법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연금의 이원화를 통해 다층연금체계가 구축되고 보다 건실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인정액 산정의 형평성 고려
소득 · 재산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부유한 자식을 둔 상류층 노인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것을 방지하여 하며 소득 인정액 산정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그 기준도 대상자 및 관련된 상황을 토대로 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경감
노인계층의 부양은 공적연금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근로계층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재정안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의 해결이 주요 쟁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노인의 빈곤을 완화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세대간 부양을 위해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어떠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있다. 현 공적연금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기초노령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확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 추진으로 직·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정하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이 형평에 맞는 정책과제로 개발하여야 한다.
4. 지자체의 비용 · 업무 과중경감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40~90%를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 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실제 집행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혜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떨어져 재정 부담 가중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정부는 국고지원기준을 설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예상수급자 수가 아닌 소요예산 산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인인구기준을 사용했다고 한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예상수급자 수 또는 실제 필요한 금액과 같은 물량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국고지원기준을 달리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의 재산, 신상 정보접근과, 가입자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구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시, 군, 구에 넘긴다. 그러면 시, 군, 구에서는 자산조회, 급여결정통보, 급여지급 사후관리, 수급자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지차체의 업무의 과중과 시행의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보접근, 가입자심사급여지급등을 하고, 시, 군, 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전달체계의 접근성 강화
까다로운 제도는 소득축소 신고로 인한 불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도 소득환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초노령 연금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분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적극적인 홍보 등 제도 취지를 잘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사회보장론(2008), 김성옥 외 7인 지음, 창지사
노인복지론(2006), 권중돈 지음, 학지사
사회복지법제론(2004), 김기원지음, 나눔의 집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8), 손현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8), 유장열,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법제처 www.moleg.go.kr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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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노인,   기초노령,   연금,   기초노령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