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3. 국제적 입법동향
4. 마치며

본문내용

근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질서유지 차원에서 친고죄 규정을 배제(제102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여기에서 기술조치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제2조 제20호)”를 말하며,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편집물의 저작자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편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였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4. 마치며
인터넷의 보편화로 음악영화 등 저작물 이용이 매우 간편해졌으나 무단복제의 용이균질성 및 복제물 전파의 신속광범위 등 디지털 환경의 권리보호 취약성으로 인해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위축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무단복제 방지장치와 권리처리를 위한 정보 등 저작권 보호기술이 개발이용되고 있으나 이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도 같은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작물 및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WIPO를 비롯한 미국일본EU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정보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규율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오히려 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모두 권리자 측에 두게 되므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정한 이용이나 일정한 범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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