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 최저 취업년령의 제한
Ⅲ. 연소증명서의 비치
Ⅳ.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Ⅴ. 근로시간의 특례
Ⅵ. 마치며

본문내용

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이러한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감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사용자가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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