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소개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Ⅳ.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Ⅴ. 마치며

본문내용

차등을 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양도나 합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2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통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때 그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 될 것이다.
Ⅴ. 마치며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그 필요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적성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에 입각한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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