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자산유동화의 참가자
Ⅳ.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본문내용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완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위탁자를 포함한 양도인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 또는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 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3)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의 특례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고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의2).
(4) 공기업의 저당권 취득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8조).
(5)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의 허용
유동화전문회사(SPV)가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임에도 일반 회사채 외에도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SPC의 수익 배분에 참여가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8조).
(6) 조세감면 등의 특례
자산양도시의 한시적인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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