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도권의 범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본문내용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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